발로뛰는 김대표의 보물 창고

용인흥덕지구 조감도(자료:토공) 용인 흥덕지구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원 65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2006년 아파트 분양을 시작해 2008년말 사업이 완료되면 9천1백8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북쪽으로는 광교테크노밸리(3백35만평)와 맞붙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영통신시가지(1백만평)와 연결돼 전체적으로 5백만평 규모의 생활권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2008년말 개통예정인 양재~영덕간 고속도로가 흥덕지구를 관통하고 있어 서울 강남권 진입이 수월하고, 광교테크노밸리를 통과하는 정자~수원간 신분당선 연장선을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도 원활한 편이다. 한국토지공사는 흥덕지구를 디지털 시범도시로 개발해 사업지구 전체에 광통신이프라를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가 교류되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미래형 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조감도>

□ 공공택지에 한정하여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 중

 ㅇ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가산비｣의 범위이내로 분양가를 제한

 ㅇ (분양원가 공개) 원칙적으로 7개 항목^*을 공개

     *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 25.7평 초과 민영주택은 2개 항목(택지비, 택지매입원가)만 공개

□ 분양가(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의 구성내역 및 산정 기준을 엄밀히 재정립

□ 분양가 승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

 ㅇ 현재 임의기구인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분양가심사위원회｣로 개칭하여 확대·개편

 ㅇ 공공 및 민간택지내 공동주택의 분양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

□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되

 ㅇ 택지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

□ 한편,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수분양자의 과도한 시세 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채권입찰제 및 전매제한기간을 도입

  ☞ 구체적 시행방안은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조정｣ 및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확대｣에서 상술 (P 12 참고)

□ `07. 9. 1일부터 시행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 기준)

□ 분양원가의 경우 세부항목을 전면 공개(7개 → 61개^*)하는 방향으로 개편

   * 감리자 모집공고시 시군구에 제출하는 58개 항목을 기초로 61개 항목을 산출 (58개 항목 중 대지비를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으로 세분화)

□ 공공택지 조성원가도 보다 상세히 공개

□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 증가^*, 지방건설 경기의 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 전역 및 지방의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하여 적용

   * 지방 미분양 : (`02. 12) 2.3만호 → (`06. 10) 6.5만호

□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를 시군구의 특성에 맞게 조정

   * 시군구별로 모래ㆍ레미콘 등 자재비, 인건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부고시 기본형건축비를 기초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분양승인권자)이 공개

 ① (택지비) 공인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검증하여 사업장별로 공개

 ② (기본형건축비) 관할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산정한 기본형건축비의 구체내역을 5개 항목^*으로 공개

    * 기본형건축비 5개 항목 :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③ (가산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가산 내역과 산출근거를 공개

□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07. 9. 1일부터 시행

󰊱 (적용대상 주택 및 지역)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내 택지 등 모든 유형의 민간 공동주택에 적용하되

ㅇ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ㅇ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전역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시행

󰊲 (기본형 건축비 명세의 개선보완) 기본형 건축비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조정

 ㅇ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법정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지하주차장 등)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

  ⇒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 과다한 분양이익이 발생할 소지를 축소

󰊳 (경과조치) `07. 9. 1일 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하였더라도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07.12.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를 적용

󰊱 공공택지

󰊲 민간택지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내)

(기타지역)

□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여 분양가를 인하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

   ※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시 약 5～10%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 예상

 ㅇ 다만, 일괄적 의무시행 보다는 마이너스 옵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

□ `07년 중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시범실시

 ㅇ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사업의 실시지역 및 규모, 분양조건 등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시범실시를 추진

 ㅇ 시장의 수용가능성, 공급대상 소득계층, 주공 등 사업주체의 감당능력에 대한 분석도 병행

※ 공공택지내 25.7평 이상 중대형 주택에서의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 중

□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

 ㅇ 가급적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와 인근 집값 견인 방지의 절충점을 선택

□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

 ㅇ 채권매입상한액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적용

□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조정 및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ㅇ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

□ 택지유형 및 주택평형별로 전매제한기간을 차별화하여 설정

 ㅇ 수도권 공공택지 :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

 ㅇ 수도권 민간택지 : (25.7평 이하)  7년, (25.7평 초과) 5년

    * 현행 : 수도권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5년

  ※ 지방의 전매제한기간 확대 여부는 향후 분양가 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결정

□ 2주택이상 보유자의 1순위 자격배제 및 감점제 도입

  ㅇ 현재 투기과열지구內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外 지역으로 확대

    * 현재도 공공이 분양하는 25.7평 이하는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있음

  ㅇ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 도입

□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08년 하반기 → `07년 9월로 조기 시행

※ 택지 유형별 공급가격 기준 (수도권)

(조성원가 대비)

□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현재는 최고가 경쟁입찰제로 공급)

  ㅇ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 유지

□ 제도개편에 따라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여 시세차익을 환수

□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원칙은 유지하되,

 ㅇ `07년 중 분양물량 확대를 통한 시장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시기를 1년간(`07년 →`08년) 순연

□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ㅇ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도화 (`07년중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

□ 공공부문이 잔여토지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실행하고, 수용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주공 등 공공이 주택건설을 담당

 ⇒ 민간택지내 주택사업의 최대 애로요인인 알박기 문제와 토지이용 규제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여 신속한 사업추진과 분양가 인하를 도모

□ 먼저 ｢11.15 방안｣에서 발표된 규제완화 과제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조속히 마무리

 * (예) 주상복합의 주택연면적비율 확대(70%→90%, 조례개정사항),  택지개발 절차 단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사항) 등

□ 조기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 및 규제를 추가적으로 발굴․개선 (`07. 1/4분기 중 완료)

 ① (다세대·다가구주택) 동 주택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최대 62.5% 까지 경감토록 추진 (1/4분기 중 완료)

   *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 (50% 경감) 및 지자체 조례규정 활용 (25% 추가 경감)

  ② (계획관리지역내 규제완화)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을 200%까지 추가 완화 (｢11.15 방안｣ 150% → 180%)

   -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도로율 하한을 현행 20～30% → 15% 이상으로서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른 비율로 완화

□ (국민임대주택 건설) `12년까지 100만호 건설을 위해 `07년중 국민임대주택 11만호(수도권에 5.6만호)를 건설

ㅇ 또한 `08～12년 동안의 연도별․지역별 국민임대 신규건설/ 매입임대 물량 계획을 재조정하여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 시스템 주축(`07년 하반기중 완료)

□ (맞춤형임대주택) `07～12년 동안 도심내 맞춤형임대주택을 年 1.3만호 이상 공급하여 무주택서민의 직주근접을 지원

 ㅇ 다가구 매입임대 6.5천호, 전세임대 5.8천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1천호 등

  * `04년 503호 → `05년 6,697호 → `06년 12,964호

□ (서민·중산층용 주택공급 확대) 25.7평 이하의 서민·중산층용 주택도 차질 없이 공급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상 중·소형주택 공급물량>

(단위 : 천호)

 * 해당해 이전 6년간의 이동평균치를 적용하여 추정

□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주공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손실 등의 피해구제

 ㅇ `06년 제정된 부도임대특별법의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07년 하반기부터 부도임대주택 매입 착수

□ (임대료 체계개편) 임차인의 소득 등을 감안한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여 `07년중 시범사업을 실시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07년중 주택바우처 도입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08년 이후 시범사업 실시

  * 주택바우처 제도 : 저소득층의 주택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쿠폰 등의 형태로 임차료를 보조하여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제도

□ (주거환경개선사업) 달동네 등 불량주거지에 대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05～10, 451개 지구)을 본격화

 ㅇ `07년중 262개 구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10년까지 13만호의 주택개량 지원

 ㅇ 거점개발 확산형^* 시범사업구역을 선정(`07년)하여 시행하고 향후 시행성과를 보아 점진적으로 확대

  * 순환용 임대주택과 주민 공동시설이 확보된 거점을 형성하고, 현지주민의 자발적인 주택개량의 확산 유도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08년부터 영구임대․50년 임대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착수

 * `07년중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재원을 분담하여 시행

□ (국민임대 품질개선) 품질을 높여 소비자의 선호도 제고

 ㅇ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사회통합형 단지 설계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배치와 무장애 공간설계, 이웃간에 자연스런 접촉이 가능한 공간 디자인

ㅇ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내부 통신망 구축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1등급 이상으로 건설, 홈네트워크 구축에 대비 IT장비 설치공간 등을 설계에 미리 반영

ㅇ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발코니 확장^*, 다양한 평면 개발^**, 보육시설 등 공동커뮤니티 시설의 확충도 추진

    *  거실면적 0.8～4.5평까지 증가효과

    ** 현재 10개형 31종의 평면을 개발하여 건설중

□ 매년 2～3월은 전학, 결혼 등으로 전세값 강세(계절적 요인)

□ 다주택자의 稅부담(종부세․재산세) 전가 유인, 그간의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값 현실화 가능성

   * 수도권 전세가/매매가 비율 : 50.8%(‘06.1) → 49.6(10월) → 45.9(12월)

□ 학군선호 지역, 재개발 예정지역 등 국지적 불안 가능성

□ 작년은 ‘쌍춘년 효과’로 급증한 신혼수요가 전세난을 가중시켰으나 금년에는 예년수준의 신혼수요 예상

□ 작년 가을 이미 전세수요의 상당수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어 금년도 봄 이사철의 전세수요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

□ (입주시기 조기화) 국민임대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 등의 입주시기를 이사철에 맞추어 앞당겨 수급불균형 완화

 ㅇ 4월 이후 입주예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

   * `07년 수도권 국민임대 분양시기도 봄이사철에 집중될 수 있도록 조정 (’07년 1～4월 물량 : (당초) 4.5천호⇒(변경) 8.1천호)

 ㅇ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

   * 2～4월중 입주계획 조정 : 700호(당초) → 1,740호(조정)

□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 철거에 따른 이주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지자체와 긴밀 협의

□ (오피스텔) 소규모(전용 15평이하)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여 신혼부부․1인가구 등의 전⋅월세 수요 흡수

   * 바닥난방 불허 이후 준공된 오피스텔(수도권 14,000호) 중 일부(약 3,000호)가 봄철 전⋅월세용으로 공급 가능할 전망

□ (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근로자에 대한 저리(2～4.5%) 전세자금 지원 확대

 ㅇ (旣 조치사항) 지원규모 확대(`06년 2.3조→ `07년 2.7조), 보증한도 확대(8천만원→1억), 보증승인률 상향 (72%→80%수준)

  * 보증서 발급이 곤란한 신용 9～10등급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방식 활용

□ (전⋅월세용 주택건설 확대)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내 서민 거주공간 확충

   * 다세대 등:`07.1 건축법시행령 개정 시행, 오피스텔:‘06.12.30 기준개정

□ (공공용지에 임대주택 건설) 우체국, 역사부지, 공공기관 종전부지, 택지개발지구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 등에 주공․지자체 등이 임대주택 건설

   * 주공 등이 택지개발시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공급하였으나, 장기간 미집행 중인 시설 : 서울 중계 17천평, 부천 중동 6천평 등

□ (재개발 시기조정 등) 도심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시기 조정 및 순환정비사업 확대 추진

 ㅇ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이사철에 몰리지 않도록 거주자 이주계획 등에 전⋅월세 대책 포함 의무화

 ㅇ 순환정비사업을 확대하여 철거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의 임대주택 등을 먼저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조치

  - 정비구역 주변 임대주택 등에 철거주택 소유자들이 임시 거주하도록 하고, 주택 완공 후 재입주

   * 예시 : 성남 중동3구역과 단대구역 개발시 성남 도촌지구 2,225호, 성남 판교지구 1,990호 등 총 4,215호의 이주용 주택 확보

□ (주요기능)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전⋅월세주택 需給 정보 및 법률⋅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통해 임차인 불편 해소

 ㅇ 공공 및 민간의 전⋅월세주택 공급물량⋅시기⋅지역 및 전⋅월세 시세 등을 DB化하여 정보 제공

 ㅇ 임대료 인상, 계약갱신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 우선 주공의 법률전문가(변호사)를 활용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소송 등 세부사항 문의시 법률구조공단 등에 연결⋅안내

 ㅇ 주택기금의 영세민과 근로자⋅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 기타 일반 전세자금 대출 관련 금융정보 제공 등

□ (조치계획) `07.1.15일부터 주공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ㅇ 대표전화(1577-3399 등), 인터넷 등을 통한 임차인 접근성 제고

□ 아울러, 건교부 본부에 ｢전⋅월세 T/F팀｣ 구성⋅운영하여

 ㅇ 분양⋅임대주택 공급실적 등의 DB化를 지원하고, 전⋅월세관련 정확한 통계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07년上)

 ㅇ 전⋅월세 시장상황⋅공급계획 등에 대한 적극 홍보

󰊱 보상기준시점 조정

 ㅇ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

   * 현행 택지개발은 “예정지구 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의 3단계로 추진중

  ⇒ 11.15 방안에서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예정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단계를 통합함에 따라 향후 택촉법 개정시 보상기준시점이 앞당겨짐

   ※ 보상기준 시점이 현재보다 약 1년 정도 단축될 전망

󰊲 보상자금 관리장치 마련

ㅇ 현금․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당해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06.12 토지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ㅇ 보상금 수령자(가족 포함)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포탈 여부 조사 등 보상자금 관리․감독 강화

󰊳 채권보상 확대 유도

 ㅇ 금년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시한을 3년 연장 (`07. 1.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 부재지주 소유토지의 경우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 ‘채권보상’을 의무화 (`06.3)

󰊴 대체부동산 취득시의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 축소

   (`06. 12. 28. 지방세법 개정·시행)

 ㅇ 종래 모든 부동산 구입시 비과세하던 것을 연접 시·도 및 시·군·구로 제한

󰊵 보상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 적용 범위 확대

 ㅇ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 확대 (택촉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 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 이상 예치시 상업용지 우선입찰자격 부여

󰊶 택지개발시 수용 이외에 환지 및 입체환지 방식를 제한적으로 확대 (택촉법 시행령 개정사항)

󰊷 부실․허위 감정평가 개선

 ㅇ 전국 네트워크, 독립 감사부서 등을 갖춘 우수 법인에 업무배정시 가점을 부여하여 감평업계의 전문화․대형화 유도

ㅇ 부실․허위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사 등록 취소 등 관리․감독 강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 추진)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ㅇ 동일차주가 투기지역내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는 건수를 1건으로 제한

  - 최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1건으로 축소

   ※ 현재에도 신규 대출은 1건으로 제한, 기존 3건 이상 대출은 2건 이내로 축소

󰊲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ㅇ 1월말까지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토록 유도

ㅇ 모범규준 마련시 서민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ㅇ 가계대출 부문에서 8,000억원 정도의 충당금 추가적립 예상

󰊴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 (`07. 1/4분기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ㅇ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이 출연대상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

 ㅇ 다만,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현재의 낮은 출연료율을 유지하여 변동금리부 대출을 억제

󰊵 부동산시장 상황과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LTV, DTI 규제를 추가 강화

□ 분양가 제도 등 제도개편 방안의 실행을 위해 관련법령의 조속한 제·개정을 추진

□ 관계부처 ｢부동산 대책반｣(반장 : 재경부 1차관)을 지속 운영

 ① 주택가격 추이, 주택담보대출 운용현황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② ｢11.15 방안｣을 포함하여 부동산 시장 제도개편 방안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세부적 추진방안을 조율

□ 건교부 및 주공내 ｢시장상황팀｣을 설치하고 상시 가동하여 시장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기능 강화

600년 만에 돌아온다는 황금돼지해인 2007년.

풍요를 상징하는 해이니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는 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를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논쟁과 미국 경기 침체 등 경제적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데다 대통령 선거와 북핵문제라는 정치적 변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의 해인 2007년에 어떤 방법으로 돈을 굴려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 시장은 '맑음'

올해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밝다.

세계 주식 시장에 비해 한국 주식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가 돼 있고 5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의 투자처로 주식시장만한 곳이 없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해 1430선에서 마감을 한 KOSPI 지수는 올해 1600선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춘수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주식 시장은 강세를 보일 것 같다"며 "커다란 악재가 없다면 KOSPI 지수는 170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김재한 국민은행 재테크 팀장은 "2003년에 대거 가입한 펀드의 만기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해 이 자금들이 다른 곳으로 빠지면 주식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팀장도 "펀드는 만기 시점에 대량 환매를 하는 경우가 없는 데다 연기금 12조원이 내년 중 주식시장에 투입돼 수급부담을 덜어 줄 것 같다"며 '주식 강세론'에 힘을 실어줬다.

○부동산 시장은 대체로 '흐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올해에도 아파트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보합세를 이룰 것이란 예측도 있는가 하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 공개나 반값 아파트 시범 공급 등 각종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힘입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견해도 있다.

박승안 우리은행 강남투체어스 PB팀장은 "여전히 부족한 주택수급 등을 감안하면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며 서울 강북 뉴타운과 경기 용인 흥덕 등을 유망 투자처로 지목했다.

하지만 김창수 하나은행 재테크 팀장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좋지는 않다"며 "실수요자들은 일단 기다리고 투자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아파트 외에 다른 틈새시장을 노리라"고 조언했다.

서춘수 팀장은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은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펀드와 국내 우량주 펀드 유망

올해 가장 유망한 투자 수단으로는 해외 이머징 마켓 펀드와 국내 주식형 펀드가 꼽혔다.

특히 일본 관련 펀드는 모든 전문가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인도 펀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김재한 팀장은 "일본 경제가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이 좋을 것이며 석유나 에너지 같은 실물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 팀장은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무드가 익어갈 것으로 보여 대형 블루칩 위주의 국내 주식형 펀드와 유럽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도 수익률이 높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버블에 대비해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춘수 팀장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봐가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자기 자산의 20% 이상을 단기성 저축예금에 넣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여가문화 이대론 안된다] ‘주5일’ 해도，주말엔 술 먹고 잠만 자고

[쿠키 신년기획] “토요일 오전에는 거의 잠을 잡니다.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보니 으레 늦잠을 자게 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 모(40·서울 서초동) 과장은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된 첫 해에는 주말을 이용해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영어학원에도 다니고 했는데,요즘에는 게을러진데다 딱부러지게 갈데도 없어 잠자는게 다반사”라고 말했다. 그는 올들어 금요일에 술을 마시고 주말을 무기력하게 보내는 날이 부쩍 잦아졌다고 털어놨다.

2004년 7월 종업원 1000명이상의 대기업을 시작으로 도입된 주 5일 근무제가 지난해 7월 종업원 100명이상 업체로 확대시행됐다. 그런데 국민들의 삶의 질은 어떤가?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는 25위로 뒤에서 다섯번째다. 경제력은 선진국 대열에 들었으나 삶의 질은 별로 그렇지 못하다. 휴식시간이 늘었는데도 여가생활 만족도는 향상되지 않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확대에 맞춰 여가문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도 별로 내놓는 것이 없다.

◇무너지는 주말의 꿈=중소기업에 다니는 이 모(42·경기 일산) 차장은 “처음에는 애들이랑 놀이공원과 야외나들이를 자주 했는데 매번 비슷하니 애들이 싫증을 낸다”며 “돈도 많이 들어 이제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소일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주 5일제 시행이후 학원에도 다니는 등 자기계발을 위해 시간투자를 하던 직장 동료들도 요즘에는 주말을 그저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연봉정보 전문 페이오픈이 지난해 1438명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제 실시 후 가장 많이 달라진 점’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31%가 ‘달라진 것이 전혀 없고 잠만 늘었다’라고 응답했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10살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한 ‘2006 국민여가조사’에서도 여가활동은 TV시청과 라디오 청취,잡담 등이 주를 이뤘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여가활동을 순서대로 5가지씩 꼽게 한 결과 상위 10개 항목은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잡담·전화 통화하기,컴퓨터 게임,목욕·사우나,음주,신문·잡지 보기,,영화보기,산책 등의 순이었다. 산책을 빼고는 모두 ‘방콕’형이다.

2004년 7월 1일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기 전 조사에서 영화 연극 관람,등산 낚시,여행 등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형이 주를 이룬 것과는 오히려 대조적이다. 공무원 정 모(43)씨는 “막상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니 어떻게 주말을 보내야할지 막막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그냥 집에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여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당수 서민들은 텔레비전 등을 보며 주말 연휴를 집안에서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주 5일 근무제로 근로소득이 줄어든 서민들은 오히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OECD 국가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40.6시간,여가활동은 39.2시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우 각각 50.7시간,30.7시간이다. OECD국가 평균보다 주당 10시간 더 일하고 8.5시간 적게 여가생활을 즐긴다는 얘기다.

한국여가문화학회 조동성(서울대 경영대 교수) 회장은 “우리가 제대로 놀아 본적이 없고 여가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던 탓에,주 5일 근무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본격적인 주 5일 수업제를 앞두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여가교육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사회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뜻도 있다.

◇헛구호에 그친 정부대책=정부는 2004년 7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노동중심 사회가 여가중심 사회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여가활동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통한 선진형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에서다. 우선 여가활동이나 저렴한 주말여행을 위한 여가환경을 정비하고 개인과 가족,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또 문화유산해설사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흐지부지되고 있다. 여가활동을 위한 정부예산도 제대로 편성되지 않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성과도 거의 없다. 그러니 중산층과 서민층이 싸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조사결과 국민들은 여가활동의 방해요인으로 경제적 여유를 꼽았다. 주말 여가활동의 장애요소로 비용을 꼽은 응답자가 2004년 조사에서는 40%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3%로 늘었다.

국회 문광위원인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국민들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원하면서도 비용과 기술부족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라면서 “균형적 여가생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여가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여가교육 프로그램과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가 관련 종합운용 정책부서 신설과 지역 여가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여가문화진흥법 제정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웅 편집위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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