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뛰는 김대표의 보물 창고

기업들 접대비 더 쓸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용계좌나 복식부기 장부를 사용하는 등 수입 내역을 투명하게 드러낸 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혜택이 늘어난다.

그러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수입액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써야 하며 내년부터는 과세를 위해 소득을 추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 오히려 기준이 강화된다.

다음은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체계를 선진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세법시행령.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세원 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 매입자발행(Self-Billing) 세금계산서제도 도입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스스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 공급 시점 이후 15일 안에 세무관세에 서면 신고. 올해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상승 발급거부자 명시 = 한해 5차례이상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한해 3차례이상 발급 거부 또는 허위 발급하고 그 합계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상승거부자로 규정. 상습거부자에게는 추계 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불이익을 줌. 2008년 1월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

▲ 현금거래 신고.확인 제도 도입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현금 거래 사실을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정, 소득공제를 받게 하는 제도.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안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공급자.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거래증빙을 제출, 신고해야 함. 공

▲ 인터넷 중개시장(오픈마켓) 통신판매업 납세 절차 신설 = 옥션.G마켓 등의 오픈마켓에서 영업하고 연간 매출이 2천400만원미만인 통신판매업자들은 부가통신사업자(옥션.G마켓 등)가 일괄 등록.신청할 수 있다. 매년 6월말, 12월말인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10일 안에 일괄 등록 신청한다. 또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에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사회적 책임이 큰 전문직이 수입 규모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간이과세 배제 대상, 즉 복식부기 의무 대상인 서비스업 종류는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사.감정평가사.건축사업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또 이들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추계신고 과정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다.복식부기 의무는 올해 발생 소득부터, 단순경비율 배제는 2008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 경비.접대비 증빙 수취 의무 대상 확대 = 경비 및 접대비 인정을 위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고 영수증수취 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거래 규모가 현행 '5만원 초과'에서 2008년과 2009년 각각 3만원 초과, 1만원 초과 등으로 확대된다. 기준액 하향으로 세원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

▲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 하향 조정 = 소득을 추정해 세금을 매기는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수입 기준이 2008년 귀속, 2009년 신고부터 낮춰진다. 증빙이 필요없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축소, 근거 과세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것. 농어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은 현행 '7천200만원미만'에서 '6천만원미만', 제조.음식.숙박.건설업의 경우 '4천800만원미만'에서 '3천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개인서비스업은 '3천600만원미만'에서 '2천4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된다.

▲ 탈세제보 포상급 지급요건 완화 = 탈세 제보 포상금이 지급되는 탈세 사례의 기준 금액이 현행 '5억원이상'에서 '1억원이상'으로 낮춰진다.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 현재는 건당 탈세 규모가 5억원이상인 경우 탈루세액의 2~5% 범위, 1억원 한도 안에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 성실사업자 세부담 완화 장치 마련

▲ 성실사업자 표준공제.세부담상한제 적용 =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법 개정을 통해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한도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세부담 상한은 '수입금액의 1.3배'에서 '1.2배'로 낮춰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자, 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 등 도입한 사업자, 사업용계좌 개설자, 과세 기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계좌 이용액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사업자 등이 성실사업자로 인정됨.

▲ 소규모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 수입이 간편장부 대상 규모(도소매업 3억원, 제조.음식.숙박업 1억5천만원, 서비스업 7천500만원 등)를 밑돌고 복식부기장부 기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 충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용 계좌 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올해부터 세무조사 면제.

◇ 납세편의 제고

▲ 원천징수 대상 약국 수입 범위 축소 =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양국에 요양급여(약제비) 지급시 3%를 원천징수할 때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을 현행 '약값+조제료'에서 '조제료'로 축소. 단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에 참여한 사업자에 한해 적용.

▲ 국세청장의 기타소득 지급조서 내역 제공 범위.절차 규정 = 원고료, 강연료, 방송해설.심사 등에 따른 보수를 국세청 홈페이지(HTS)에 게재. 납세자 종합소득세신고시 활용토록.

▲ 세금계산서 선(先)발행 요건 완화 = 올해부터 공급이 이뤄지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부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간주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특히 계약서.약정서 등에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대금 청구 시기)와 대금 지급 시기가 별도로 기재되고 그 두 시기가 30일 이상 차이 나지 않으며,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고객관계관리(ERP) 시스템을 갖춰 세금계산서를 ERP에 보관하는 경우 7일이 지나도 30일 안에만 공급자가 대가를 지급받으면 먼저 발행된 세금계산서 적법 인정.

▲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교부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대상에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외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추가.

▲ 경마 등 환급금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의무 보완 = 지급조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마.경륜.경정 등의 환급금 기준에 현행 구매액 10만원 이하, 배당률 100배 이하 이외 '환급금액 500만원 미만'을 추가.

◇ 법인 과세제도 보완

▲ 파생상품 통한 부당행위도 '계산 부인' 대상에 추가 = 명백히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계처리 등 계산을 인정하지 않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에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 거래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행사 기간을 조정해 이익을 나눠갖는 행위가 추가됐다.

▲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 규정 보완 = 또 현재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을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유행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앞으로 '증.감자, 합병, 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로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 파생상품 평가손익 인정 범위 확대 = 지금까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피하기 위한 통화스왑에 대해서만 평가손익을 인정했으나, 앞으로 통화스왑 이외 기업이 환위험회피를 위해 활용하는 선도.선물.옵션 등 여타 통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평가 손익을 인정.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환위험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

▲ 한국은행의 외화채권 매매에 따른 원화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외화대금을 실제로 원화로 전환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 외국인 주식양도 차익 과세방법 보완 =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팔 때 매도 시점 직전 5년 동안 한번이라도 지분 25%를 넘은 적이 있으면 양도대금의 10% 또는 차액의 25% 가운데 작은 쪽을 세금으로 물리고 있다.

그러나 파트너십 형태로 여러 투자자가 조합을 이뤄 투자할 경우 개별 투자자를 대상으로 25%룰을 적용하면 과세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 앞으로는 이를 조합 단위로 따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일본도 지난해 비슷한 방향으로 세법을 바꿨다.

▲ 뇌물의 손비 부인 규정 명문화 = 현재도 예규를 통해 뇌물은 손비 처리 되지 않지만 뇌물이 비용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소득령과 법인령에 형법상 뇌물(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포함)에 해당하는 금전 및 자산, 경제적 이익은 손금으로 처리될 수 없음을 명시했다. 이는 OECD와 국가청렴위 건의사항.

▲ 대물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는 발생했지만 아직 보험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을 뜻하는 미보고발생손해액(IBNR)도 3년간 단계적으로 회계상 책임준비금에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

◇ 조세제도 선진화

▲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사후관리 강화 = 앞으로 주무관청은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수지 내역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안에 세무서장에 통지해야 한다. 또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 상속.증여세를 추징당하거나 비공익적 활동이 주무관청이 확인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 세무사 영어시험 과목 변경 = 현재 세무사 시험 1차 과목인 영어를 민간어학시험으로 대체한다.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등 기준 점수를 넘어야 한다.

shk999@yna.co.kr

(끝)

재테크의 출발은 투자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과 자신의 투자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목돈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아니면 지금까지 모아둔 목돈을 잘 굴려 고수익을 내는 것일 수도 있다.

목표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상품의 종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똑같이 목돈을 굴리더라도 개인의 리스크(위험) 감내 정도 등 투자성향에 따라 '궁합이 맞는' 상품들이 다르다.

누구나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상품을 원하지만,기본적으로 투자는 '고위험 고수익'이다.

과감하게 베팅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높지만 손실을 볼 위험성도 크다.

원금 보장(안전성)에 무게를 두는 사람과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더라도 고수익을 추구하겠다는 사람들의 선택은 달라야 한다.

하나은행 PB팀의 도움을 받아 나의 투자성향은 어떤지,투자 목적에 맞는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보는 방법

[1] 설문지에 답해 보고 점수를 합산한다.

[2] 내 점수에 맞는 투자성향을 파악한다.

[3] 내 성향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 투자 설문

문1)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4.8%이고,전년도 물가 상승률은 3%입니다. 현 상황에서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기를 원하십니까?

[1] 수익이 낮더라도 원금에 약간의 이자는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1점)

[2] 원금만 보장된다면 이자 정도는 적극적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2점)

[3] 수익을 높이려면 원금의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소한이었으면 좋겠다.(3점)

[4] 시장 전망이 좋다면 투자자산 절반 이상을 위험이 높은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겠다.(4점)

문2) 투자안 <A>와 <B>가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투자안<A>: 원금 손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연평균 4.8%의 수익을 제공.

－투자안<B>: 연평균 수익률 20%를 제공하지만 원금의 15%까지도 손해볼 위험이 있음.

[1] A에 100% 투자,B에 0% 투자 (1점)

[2] A에 80% 투자,B에 20% 투자 (2점)

[3] A에 70% 투자,B에 30% 투자 (3점)

[4] A에 50% 투자,B에 50% 투자 (4점)

문3) 만약 채권 또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신다면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시겠습니까?

[1]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면 채권형 펀드보다는 차라리 MMF에 투자해 유동성을 높이겠다.(1점)

[2] 수익이 적더라도 일반 회사채보다는 안전한 국공채를 선택하겠다.(2점)

[3] 투자 대상 채권의 수를 늘려 위험을 줄인다면 일부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회사 채권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3점)

문4) 만약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신다면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시겠습니까?

[1] 주식투자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함이 목적이므로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이 날 수 있는 펀드 등에 투자하겠다.(1점)

[2] 시장 수익률을 얻을 정도면 족하며,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투자 방법이므로 펀드 등에 투자하겠다.(2점)

[3] 수익이 높지 않더라도 위험이 적은 주식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겠다.(3점)
 
▶▶▶ 투자성향 분류

[1] 보수형(4점 이하): 원금 보존과 일정 수준의 수익을 얻고자 하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품은 선호하지 않는 고객

[2] 안정형(5~6점): 원금 정도만 보존될 수 있다면,확정 수익 상품을 선호하지만 위험한 상품에도 일부 투자할 수 있는 고객

[3] 중립형(7~10점):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안전한 상품과 고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에 균형 있게 투자하여 초과 수익을 얻고자 하는 고객

[4] 적극형(11~13점): 시장 상황이 긍정적이라면 투자자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 또는 고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고객

[5] 공격형(14점): 최소한의 유동성 자금 외에는 주식 또는 고수익이 기대되는 상

                  품 선호하는 고객

 

 

 

2006년 한국 증시는 세계 증시의 동반 랠리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게걸음을 걸었다.

그만큼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인내를 요구하는 한해였다.

2007년 정해년(丁亥年)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한국 주식을 바라보는 외국계 시각을 봐도 낙관론이 우세하다.

여기엔 지난해에는 저조했으니 올해는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희망도 섞여 있다.

한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오를 때 한국 주식만 못 올랐으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싸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싸다는 것만큼 주식에 좋은 재료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들인 기업의 펀더멘털(내재가치)이나 수급,대외여건 등을 하나하나 따져 봐도 올 주식시장은 연말로 갈수록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내내 증시를 어렵게 했던 경기 둔화나 기업 실적 부진,외국인의 사상 최대 규모 순매도,환율과 유가 등의 악재 요인이 2007년에는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풀릴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지수는 '상약하강'(上弱下强)

1일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증권사 12곳의 2007년 주식시장 전망을 종합 분석한 결과 올해 증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연간으로 보면 코스피지수의 경우 최고치는 대략 1650∼1720선으로 추정됐다. 12개 증권사 중 8곳이 코스피지수가 1700선 안팎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반면 조정이 나타날 경우 연중 최저점으로는 대략 1300선을 제시했다.

분기별로는 2분기가 가장 저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데 대부분 증권사들의 전망이 일치했다. 연중 저점도 2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

코스피지수는 그러나 3분기 들어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 이익도 급속히 개선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어 4분기로 접어들수록 강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양경신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아시아 이머징마켓 증시의 평균 PER(주가수익비율) 11.5배를 적용할 경우 적정 코스피지수는 1650선"이라며 "내년 하반기에는 최소한 1650선 이상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수급도 긍정적이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단행되면 2005년처럼 비달러자산 선호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한국 기업들의 실적회복에 비해 주식의 가격매력이 높아져 외국인도 하반기부터는 적극 매수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대우증권 연구원은 다만 "부동산 가격 추이와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불안정,북핵 이슈 등은 증시의 변동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망업종 및 종목


올해 코스피지수 예상 최고치인 1650∼1700은 작년 말 대비 15∼18.5% 높은 것이다. 다시 말해 올 연간 주식 투자 기대수익률이 15∼18.5%라는 얘기다. 임정석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기대수익률이 낮아질수록 개별 종목장세가 더욱 뚜렷하게 펼쳐지게 마련"이라며 "올해는 개별 종목 간 수익률 격차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올해 최고 유망업종으로 IT(정보기술)주를 꼽았다. D램 등 반도체 경기가 올해도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데다 지난해 저조했던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부문도 회복 전망이 밝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초에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올해와 똑같은 전망을 내놓았으나 실제는 맞지 않았다. 따라서 올해는 이 같은 전망이 실현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활황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주와 자본시장통합법을 앞두고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증권주도 올 주목해볼 만한 업종으로 꼽혔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통신주와 인터넷 등 신산업 관련주도 올해 유망한 것으로 예상됐다.

증권사들은 최고 유망종목(톱픽스)으로 삼성전자 포스코 SK㈜ NHN 등을 꼽았다. 삼성전자와 SK㈜는 조사대상 12개 증권사 중 9곳에서,포스코와 NHN은 7곳에서 각각 유망주로 선정했다.

이 밖에 KT&G도 5곳에서 유망주 리스트에 올렸다. 은행주 중에서는 국민은행 신한지주 등이,증권주에선 삼성증권 대우증권 등이 꼽혔고 SK텔레콤과 KT도 매수 추천됐다. 신세계 CJ 가스공사 현대백화점 등 내수주도 포함됐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1월 효과를 기대하며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황금 돼지띠 해의 주식시장이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불과 1-2주 사이에 전문가들 조차 시장전망을 크게 바꿔 놓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은 어리둥절 할 뿐이다.

시장이 지지부진 할 때 일수록 간접투자의 필요성은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성공적인 펀드투자를 하기 위한 원칙들을 한번 더 되 새겨 보자.

하나, 펀드투자는 최소 3년 이상 장기로 하라.
펀드투자를 주식의 개별종목에 단기투자하는 것과 같이 생각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펀드투자의 강점은 장기간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임을 명심하자.

둘, 거치식보다는 적립식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
거치식투자는 투자시점의 선정(마켓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렵다. 투자시점을 잡기위해 고민하는 것 보다는 매월 소액의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 투자하여 투자시점에 대한 고민 없이 투자하는 것이 개인투자가에게 적합한 투자방식이다.

셋, 포트폴리오 구성은 필수
투자형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을 내포하는 상품이다. 아무리 전망이 좋다 해도 한 유형의 펀드에 전체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펀드의 유형별로 운용사를 선택하는 것도 일종의 분산투자임을 기억하자.

넷, 공부하지 않고 펀드투자에 성공하기는 어렵다.
위험이 존재하는 상품에 투자하면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투자일 수 밖에 없다. 국내 펀드평가 3사의 사이트와 자산운용협회 사이트만 방문해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무수한 학습자료들과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다섯,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률이 상승한 펀드는 피하자.
2007년에 접어들어서도 지난해에 주목을 받았던 삼성그룹주펀드와 중국펀드에만 관심이 간다면 한번 더 생각해 보고 투자를 시작하라.

여섯, 벤치마크대비 수익률을 확인하라.
절대적인 수익률만 봐서는 좋은 펀드를 골라낼 수 없다. 동일한 유형별, 테마별로 벤치마크가 되는 수익률과 비교하여 선택하라.

일곱,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를 보자.
펀드는 어디에서 가입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했는지가 중요하다. 판매를 하는 곳과 운용을 하는 곳, 어디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자.

여덟, 펀드는 환매시기가 중요하다.
펀드는 가입시점보다 환매시점이 더 중요한 상품이다. 가입한 펀드가 목표수익률을 초과 달성 하였거나 급락이 예상된다면 적정시점에 환매하는 전략도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단, 너무 성급한 결정은 아니한 만 못하다.

아홉, 새로운 펀드에 관심을 가져라.
유전펀드, 폐기물펀드, 한우펀드 등 다양한 투자대상을 가진 펀드들이 출시되고 있다. 당장 투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새로운 상품들에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주어진다. 단, 이러한 상품들은 큰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검증이 안 된 상품들이므로 분산투자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신중함은 필요하다.

열, 전문가를 활용하라.
여러분의 주변에는 수 없이 많은 금융기관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존재한다. 그들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금융전문가가 여러분을 찾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필요하다면 먼저 다가가도록 하자.

머니오케이 이사 황선홍

2007년의 세계는 미국 중심의 정치·경제적인 질서가 다소 흔들리면서 다극화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3%대의 견실한 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경기가 세계경제 성장을 좌우하던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축이 유럽과 아시아 국가로 多元化되는 ‘세계경제의 非同調化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 기존 핵 질서에 대한 위협 가중 2. 세계 3大 경제권의 非同調化(decoupling) 3. WTO 체제 불안과 지역주의 확산   4. 과잉유동성 축소와 달러화 약세   5. 기업에 대한 정부간 규제 공조   6. M&A와 글로벌 산업재편   7. 다국적 기업의 'China+1' 전략 본격화   8. 개방형 기술혁신 확산   9. 글로벌 탤런트 확보경쟁 심화   10. 글로벌 신소비계층의 부상

 

2007년 해외 10대 트렌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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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07년은 우려와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우선 한국경제는 경기부진 속에 저투자ㆍ저고용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은 上低下高의 패턴을 보이면서 2006년보다 낮은 4.3%에 그칠 전망이다. 또한 원화 강세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등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1. 소득 2만 달러 시대 개막

 

  - 저성장 속의 2만달러 시대 개막

 

   □ 1인당 국민소득이 1995년 1만 달러를 달성한  후 12년만에 2만달러 수준에 도달할 전망

 

    - 외환위기 등 경제적 난관속에서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어 선진국 평균(9.2년)보다 긴 '魔의 만

      달러 시대'를 경험

 

   □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이 개선되었으나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

       (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는 2005년도 기준으로 세계 30위에 해당함)

 

   ※ 소득 2만 달러의 虛와 實

 

   ◎ 최근 1인당 국민소득 증가는 상당부분 원화가치 상승 효과에 기인

   ◎ 그러나, 환율하락이 한국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의한 결과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2. 경기부진 속에 低투자·低고용 지속

 

  - 수출 주도하에 上低下高 성장 흐름

 

  □ 2007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전년(5.0%)보다 낮은 4.3%에 그칠 전망

 

     - 소비와 수출이 부진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경제성장률이 높은 上低下高의 성장패턴을 보일 것

        으로 예상

 

  □ 저성장의 영향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경영환경도 악화되어 투자 증가세를 제약

 

  -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

 

  □ 외환위기 이후 2006년까지 9년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 2007년에는 경상수지가 소폭이나마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 상존

 

     -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

       . 수출의 한 자리수 증가(8.4%)로 상품수지 흑자는 2006년보다 100억 달러 이상 적은 172억 달러로

         예상

 

     -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사상최고치인 187억 달러에

       이를 전망

 

3. 과잉유동성 축소와 가계부채 문제 표면화

 

 - 강도 높은 유동성 조절정책 시행

 

  □ 2007년 중에 지난해의 유동성조절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과잉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전망

 

    - 지급준비율 인상효과가 연중시차를 두고 발생

 

    - 외화차입 억제, 주택담보대출 억제,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 직접적인 유동성관리 정책의 효과도

       발생

 

    - 부동산시장이 조기에 안정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도 높은 유동성 축소 정책이 나올 가능성 큼

       (→ 대출총량 규제, 콜금리 인상 등 추가 조치를 실행)

 

  □ 2007년 중에 금융시장에 남아있는 과잉유동성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

 

    - 2005년 3/4분기에 19.2%까지 확대됐던 과잉유동성 정도가 2006년 3/4분기 말에는 8.8% 수준까지

      축소된 상태

 

 - 가계부채 문제 표면화

 

  □ 2002년 이후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을 바탕으로 주택관련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

 

  □ 주택가격 상승 억제와 과잉유동성 축소정책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전면적으로 부상

 

    - 유동성이 급격하게 축소될 경우 가계의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할 경우 가계 및 금융부실로 확대될 우려가 큼

 

4. 제조업 구조조정 가속

 

 - 어려움이 가중되는 제조업

 

  □ 2007년에도 원화강세와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국 제조기업은 안팎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

 

 - 난국 돌파를 위한 노력 전개

 

  □ 최적 생산지를 찾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할 전망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기업간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전개

 

5. 기술경쟁력 G7 국가 진입

 

 - 세계 7위의 기술강국으로 부상

 

  □ 한국은 지속적인 R&D 투자 증가에 힘입어 외형적으로는 이미 세계 7위 수준의 기술강국으로 부상

 

  □ 2005년 기준 세계 8위였던 기술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어 2007년 중 7위권 진입이 가능

 

 - 3대 불균형 해소가 기술 G7 안착의 조건

 

  □ 기술 강국 부상에도 불구하고 기초기술 투자부족, 혁신역량 편중, 연구개발성과 활용 미흡 등 3大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

  

6. 산별 노조 확산에 따른 교섭부담 증가

 

 - 본격적인 산별 노조 시대 도래

 

  □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이 가속화

 

  □ 산별 노조란 동종 산업 내 모든 근로자를 직접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조

 

 - 노사갈등 및 교섭 혼란이 불가피

 

  □ 노사관계 주체가 산별 노조로 바뀜에 따라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

 

  □ 산업·기업 차원의 중층적인 교섭구조가 전개됨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

 

  □ 노사관리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산별 노조 대응에 애로

 

7. 기업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력 가중

 

 - '좋은 기업(Good Company)'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국가 공시화·명시화 되는 추세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경영활동의 중요 평가기준으로 부각

 

 - 이해관계자의 全方位 압력 증대

 

  □ 글로벌 펀드가 국내에 대거 유입되면서 이들이 투자기업의 경영에 강도높게 개입하는

     '펀드자본주의'가 확산

 

  □ 일반 주주들의 집단적 영향력행사 가능성도 증대

 

  □ 소비자 집단 역시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세력으로 부상 

 

8. 사회전반의 안전희구 성향 강화

 

 - 불안 속 생계안정 추구

 

  □ 경제성장 둔화 및 고령화 등으로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이 심화

 

  □ 노후 및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 강화

 

 - 실리위주의 소비 트렌드 등장

 

  □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소비행태에도 영향을 미쳐 실리위주의 소비트렌드가 확산

 

  □ IT 부문에서는 디버전스(Divergence)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전망

 

9. 대선과 사회갈등 표출

 

 - '정치의 季節"로의 전환과 정책현안의 교착

 

  □ 17대 대통령 선거(2007.12.19)를 향한 정치일정이 진행되면서 정치·사회적 긴장이 고조

 

  □ 레임덕 현상과 정치적 대립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정책리더십 균열

 

 - 대선전의 가열 속에서 사회갈등 격화

 

  □ 정치 불안이 지속되고 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하면서 사회갈등이 심화

 

  □ 정국 변동 과정에서 정책 당국자들은 갈등 제어에 한계를 노출

 

  □ 중앙정부 조정기능이 제약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도 심화될 조짐

 

10. 북핵 문제로 한반도 위기 점증

 

 - '북핵 불용' 과 '핵 보유국'의 입장의 충돌

 

  □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면서 6자회담의 난항이 예상

 

  □ 북한이 추가적 행동을 감행하는 경우 북핵 위기가 다시 고조

 

 - 흔들리기 시작하는 북한체제

 

  □ 북핵 해결을 위한 주변 4강은 '북한체제 흔들기'를 본격화

 

  □ '대북 압박'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사이에서 한국정부의 딜레마 심화

 

  □ 북한은 식량난 심화로 접경지역의 탈북 현상이 증가하지만,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버티기를

     독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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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주택대출 불이행땐 3개월후 압류

처분조건부 대출은 투기지역 해제돼도 기존 주택 팔아야

투기지역에서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안에 대출 건수를 줄이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압류와 경매 등 강제 상환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이후에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돼도 기존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복수 대출 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후 관리 기준을 금융기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서 유예 기간에 대출 건수를 축소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아파트 담보대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금융기관은 여신 사후관리절차에 따라 연체 이자를 물리고 연체 이자를 부과한지 일정 기간(통상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 상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1.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15일부터는 투기지역에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사람은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갚는 방식으로 1건으로 줄어야 한다. 2005년 7월4일 이후에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기존 담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해 그 주택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처럼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이후에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돼도 기존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갚기로 한 애초 대출계약은 효력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분 기한 만료일에 팔지는 못했으나 매도 계약이 체결돼 3개월 이내에 처분이 가능할 경우 연체 이자 부과 등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대출자에게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 또 투기지역 2건의 대출 가운데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가 중도금 대출의 만기보다 먼저 돌아올 경우 중도금 대출의 만기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건으로 축소해야 한다. 중도금 대출은 소유권 등기일이 만기일 중도금 대출은 준공 후 소유권 보존 등기일을 만기일로 간주한다. 보유 아파트 2채가 모두 전매 제한에 걸려있을 때는 전매 제한이 먼저 풀리는 시점부터 1년 안에 담보 대출을 1건으로 줄이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