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007년은 우려와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우선 한국경제는 경기부진 속에 저투자ㆍ저고용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은 上低下高의 패턴을 보이면서 2006년보다 낮은 4.3%에 그칠 전망이다. 또한 원화 강세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등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1. 소득 2만 달러 시대 개막
- 저성장 속의 2만달러 시대 개막
□ 1인당 국민소득이 1995년 1만 달러를 달성한 후 12년만에 2만달러 수준에 도달할 전망
- 외환위기 등 경제적 난관속에서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어 선진국 평균(9.2년)보다 긴 '魔의 만
달러 시대'를 경험
□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이 개선되었으나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
(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는 2005년도 기준으로 세계 30위에 해당함)
※ 소득 2만 달러의 虛와 實
◎ 최근 1인당 국민소득 증가는 상당부분 원화가치 상승 효과에 기인
◎ 그러나, 환율하락이 한국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의한 결과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2. 경기부진 속에 低투자·低고용 지속
- 수출 주도하에 上低下高 성장 흐름
□ 2007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전년(5.0%)보다 낮은 4.3%에 그칠 전망
- 소비와 수출이 부진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경제성장률이 높은 上低下高의 성장패턴을 보일 것
으로 예상
□ 저성장의 영향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경영환경도 악화되어 투자 증가세를 제약
-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
□ 외환위기 이후 2006년까지 9년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 2007년에는 경상수지가 소폭이나마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 상존
-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
. 수출의 한 자리수 증가(8.4%)로 상품수지 흑자는 2006년보다 100억 달러 이상 적은 172억 달러로
예상
-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사상최고치인 187억 달러에
이를 전망
3. 과잉유동성 축소와 가계부채 문제 표면화
- 강도 높은 유동성 조절정책 시행
□ 2007년 중에 지난해의 유동성조절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과잉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전망
- 지급준비율 인상효과가 연중시차를 두고 발생
- 외화차입 억제, 주택담보대출 억제,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 직접적인 유동성관리 정책의 효과도
발생
- 부동산시장이 조기에 안정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도 높은 유동성 축소 정책이 나올 가능성 큼
(→ 대출총량 규제, 콜금리 인상 등 추가 조치를 실행)
□ 2007년 중에 금융시장에 남아있는 과잉유동성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
- 2005년 3/4분기에 19.2%까지 확대됐던 과잉유동성 정도가 2006년 3/4분기 말에는 8.8% 수준까지
축소된 상태
- 가계부채 문제 표면화
□ 2002년 이후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을 바탕으로 주택관련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
□ 주택가격 상승 억제와 과잉유동성 축소정책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전면적으로 부상
- 유동성이 급격하게 축소될 경우 가계의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할 경우 가계 및 금융부실로 확대될 우려가 큼
4. 제조업 구조조정 가속
- 어려움이 가중되는 제조업
□ 2007년에도 원화강세와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국 제조기업은 안팎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
- 난국 돌파를 위한 노력 전개
□ 최적 생산지를 찾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할 전망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기업간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전개
5. 기술경쟁력 G7 국가 진입
- 세계 7위의 기술강국으로 부상
□ 한국은 지속적인 R&D 투자 증가에 힘입어 외형적으로는 이미 세계 7위 수준의 기술강국으로 부상
□ 2005년 기준 세계 8위였던 기술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어 2007년 중 7위권 진입이 가능
- 3대 불균형 해소가 기술 G7 안착의 조건
□ 기술 강국 부상에도 불구하고 기초기술 투자부족, 혁신역량 편중, 연구개발성과 활용 미흡 등 3大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
6. 산별 노조 확산에 따른 교섭부담 증가
- 본격적인 산별 노조 시대 도래
□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이 가속화
□ 산별 노조란 동종 산업 내 모든 근로자를 직접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조
- 노사갈등 및 교섭 혼란이 불가피
□ 노사관계 주체가 산별 노조로 바뀜에 따라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
□ 산업·기업 차원의 중층적인 교섭구조가 전개됨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
□ 노사관리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산별 노조 대응에 애로
7. 기업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력 가중
- '좋은 기업(Good Company)'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국가 공시화·명시화 되는 추세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경영활동의 중요 평가기준으로 부각
- 이해관계자의 全方位 압력 증대
□ 글로벌 펀드가 국내에 대거 유입되면서 이들이 투자기업의 경영에 강도높게 개입하는
'펀드자본주의'가 확산
□ 일반 주주들의 집단적 영향력행사 가능성도 증대
□ 소비자 집단 역시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세력으로 부상
8. 사회전반의 안전희구 성향 강화
- 불안 속 생계안정 추구
□ 경제성장 둔화 및 고령화 등으로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이 심화
□ 노후 및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 강화
- 실리위주의 소비 트렌드 등장
□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소비행태에도 영향을 미쳐 실리위주의 소비트렌드가 확산
□ IT 부문에서는 디버전스(Divergence)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전망
9. 대선과 사회갈등 표출
- '정치의 季節"로의 전환과 정책현안의 교착
□ 17대 대통령 선거(2007.12.19)를 향한 정치일정이 진행되면서 정치·사회적 긴장이 고조
□ 레임덕 현상과 정치적 대립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정책리더십 균열
- 대선전의 가열 속에서 사회갈등 격화
□ 정치 불안이 지속되고 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하면서 사회갈등이 심화
□ 정국 변동 과정에서 정책 당국자들은 갈등 제어에 한계를 노출
□ 중앙정부 조정기능이 제약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도 심화될 조짐
10. 북핵 문제로 한반도 위기 점증
- '북핵 불용' 과 '핵 보유국'의 입장의 충돌
□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면서 6자회담의 난항이 예상
□ 북한이 추가적 행동을 감행하는 경우 북핵 위기가 다시 고조
- 흔들리기 시작하는 북한체제
□ 북핵 해결을 위한 주변 4강은 '북한체제 흔들기'를 본격화
□ '대북 압박'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사이에서 한국정부의 딜레마 심화
□ 북한은 식량난 심화로 접경지역의 탈북 현상이 증가하지만,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버티기를
독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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