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누나의 남편은 뭐라고 부를까?"

 

 

설 명절 앞두고 가족간 호칭 알아두는게 '예절'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남편 누나의 남편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처남의 부인은 뭐라 호칭하죠?"

민족 최고의 명절 설이 다가왔다. 명절은 그동안 자주 보지 못하던 가족들이 만나 정을 나누는 좋은 기회지만 가족들이 모이면 종종 '호칭'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

특히 결혼 후 새 가족이 생긴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호칭을 익히는 일이 필수다.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꼭 알아둬야 할 가족 간 호칭을 주부커뮤니티 미즈에서 소개한다.

◇시부모 앞에서 '오빠' 부르면 안돼요

결혼해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 부부끼리 호칭을 부를 때다. 연애할 때처럼 편하게 '오빠' 또는 '누구씨'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시집 식구들 앞에서는 남편을 '그이' 또는 '저이', '사랑'이라고 불러야 하며 아이를 낳은 후에는 '아비', '아범'이라고 칭해야 한다.

친정 식구들 앞에서는 성을 붙여서 '~서방' 또는 '그 사람'이라는 호칭을 쓴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남편, 그이, 애 아빠, 바깥 양반, 남편'으로 칭하면 된다. 부부끼리 부를 때는 '여보, 당신'이라 부르면 된다.

시부모는 '아버님', '어머님'으로 불러야 하며 시집식구들에게 말할 때도 '아버님', '어머님'으로 칭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시아버님', '시어머님'으로 말하고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말한다. 시부모가 허락을 한다면 '엄마, 아빠'로 불러도 무관하지만 시부모보다 더 어른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서 호칭해야 한다.

남편의 손위 형제들은 '아주버님', 손아래 형제 중 결혼한 형제는 '서방님', 결혼하지 않은 형제는 '도련님'으로 부른다. 남편 형의 아내는 '형님', 남편 동생의 아내는 '동서, 자네'로 부르며 아이들에게는 '큰어머님', '작은어머님'으로 말하면 된다. 이때 여자는 남편의 형의 아내인 손위 동서가 나이가 적더라도 남편의 위계를 따라 '형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남편의 누나는 '형님', 여동생은 '아가씨, 아씨, 애기씨'로 부르는데 남편 누나 또는 여동생의 남편은 '~서방님, 고모부'로 부른다. 아이들에게는 '고모' 또는 '고모부'로 칭하면 된다.

◇내 아내는 '그 사람'

결혼한 남성은 아내를 친가에서는 '어멈'이나 '그 사람', '~어미'로 칭하고 처가에서는 '집사람', '안사람', '그 사람', '~어미'로 부르는 것이 맞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엄마, 처, 집사람, 아내'라고 칭하면 되고 부부끼리 호칭은 '여보'나 아이이름을 붙여 '~엄마' 같은 호칭이 맞는데 '당신'이라고 하거나 '~씨'라고 불러도 된다.

처가부모는 '장모님, 장인어른' 또는 '어머님, 아버님'으로 부르고 아이들에게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로 지칭한다. 아내의 오빠는 '형님'이라고 부르며 남동생은 '처남'이라고 칭하는데 아이들에게는 '외삼촌' 또는 '외숙부'로 지칭하면 된다.

남자들은 혼인을 해도 아내와의 서열에 따라 대접하지 않고 자신과 연령차이로 상대하게 되는데 손위의 처남이나 처 삼촌, 손위 동서라도 나이가 친구같이 지낼 정도면 친구로 사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손위 처남은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처남'이라고 부른다.

아내 오빠의 부인은 '아주머니, 처남댁'이라고 칭하고, 아내 남동생의 아내는 '처남댁'으로 지칭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 이름을 붙여 '~어머님' 또는 '~자친(慈親)'이라 부른다. 아내 오빠의 부인을 아이들에게 말할 때는 '처남댁'이라고 하고 아내 남동생의 부인은 아이들에게 '외숙모'라고 지칭한다.

아내의 언니나 여동생은 '처형', '처제'로 부른다. 아내 언니의 남편은 '형님, 동서'로 칭하고 아내 여동생의 남편은 '동서, ~서방'으로 부른다. 아이들에게는 '이모부'로 칭하면 된다.

형의 아내는 '아주머니, 형수님'으로 부르고 집안 어른에게 형수를 말할 때는 '아주미, 아지미, 형수'라 칭하며 남에게 형수를 말할 때는 '형수씨'라고 한다. 동생의 아내는 '제수씨'라고 부르고 집안의 어른에게 동생의 아내를 말할 때는 '제수'라고 칭한다.

누님의 남편을 부를 때는 '매부'라고 하며 누이동생의 남편은 '~서방, 자네'라고 한다. 누님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는 '매부', 누이동생의 남편은 '매제'라고 칭한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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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외곽으로…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전세난, 전국에 '도미노'

 

 

 

작년 말부터 30평대 전셋집을 구하던 회사원 정모(41)씨는 이달 초 경기도 용인 에 214㎡(64.8평)짜리 아파트 전세를 구했다. 그의 가족은 부인·딸을 합쳐 단 3명이지만 어쩔 수없이 '대궐'같은 전셋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작년 11월부터 두 달동안 용인 일대를 헤맸지만 중소형 전세는 씨가 말랐더라"면서 "전세금(2억5000만원)이 모자라 은행 대출로 4000만원까지 빌렸다"고 말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세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서민·중산층이 선호하는 중소형 전셋집이 동나자 대형 주택으로 전세난이 옮아붙을 조짐이다. 아파트 전세 부족으로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 전세금도 덩달아 뛰기 시작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금이 93주 연속으로 쉬지 않고 뛰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은 5년만에 최고치를 깨뜨렸다.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전세난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지역에 관계없이 전세금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서울 전세금은 평균 8.2% 올랐다. 특히 강남구·광진구·영등포구 등은 전세금이 10% 이상 뛰었다.

중소형 전세 매물 부족에서 시작된 전세난은 최근 서울 도심에서 서울 외곽으로, 다시 경기도로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 6~7개월 전만 해도 빈집이 많았던 경기도 용인과 고양, 파주에서도 이젠 중소형 전셋집은 찾기 힘들다. 파주 교하지구의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물로 남은 중소형은 융자가 많은 악성이거나 반전세 아니면 월세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싼 아파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독신 직장인이나 신혼부부는 오피스텔로 피신하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오피스텔 전세금은 지난해 연초 대비 각각 6.2%, 5.7% 상승했다. 실제로 경기 분당 서현동 P오피스텔(75㎡)은 전세금이 1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9월(8500만원)보다 40% 급등했다. 마포구 공덕동 S오피스텔(46㎡)도 1억1000만원에서 3개월 만에 3000만~4000만원쯤 올랐다.

◆"빚내서라도 전셋집 마련"

전세금이 뛰면서 빚을 내서 전셋집을 마련하는 서민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전년(10조5000억원)보다 22% 늘어난 12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전세금을 빌린 서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작년만 해도 5% 안팎이던 은행 전세 대출금리는 올 들어 6% 후반까지 올랐다. 1억원을 대출한 경우 이자 부담이 연 90만원쯤 늘어나는 셈이다. 최근 6000만원을 대출받아 전셋집을 마련한 회사원 윤모(33)씨는 "웬만한 월급쟁이는 이제 부모 도움없이는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세금이 매매가격을 계속 추격하면서 서울의 경우 5년 만에 처음으로 전세금이 집값의 50%를 넘는 지역도 등장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는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50.9%를 기록하고 있고, 관악구·중랑구·동대문구 등 8개 구도 50%에 육박한다. 서울의 전세금 비율은 2002~2006년까지 30%대 중반을 유지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지난 2년 사이 매매가격는 하락하고, 전세금은 급등하면서 현재 서울 아파트의 전세금 비율은 평균 42%로 2005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엔 10억대 전셋집도 등장

최근 전세난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기도 했지만, 전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줄면서 여유있는 계층도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에는 100㎡(30평)대 아파트의 전세금이 3.3㎡(1평)당 2000만원을 넘고 있다. 서초동·도곡동·삼성동 등지에는 10억원을 넘는 고가 전세 아파트도 적지 않다.

특히 전세 비수기인 연초부터 전세금이 치솟는 이유는 '가수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전세금이 계속 오르자 3~4월에 전셋집을 찾아도 될 신혼부부까지 연초부터 전셋집 찾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전세난을 해결할 확실한 대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전세 주택의 수급(需給) 정보를 충분히 알려 최소한 가수요가 발생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가 93주째 상승…집 사려는 세입자 늘었다

SBS | 정명원 | 입력 2011.01.26 12:39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 전세가격은 최근 2년 동안 76%나 뛰었습니다.

하지만 매매 가격은 10% 오르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매가격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전세 가격은 93주째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용인 수지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3.3%나 올랐고, 서울 광진구와 서초구도 2% 이상씩 뛰는 등 서울 25개 모든 구의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서울 서대문구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51%까지 치솟았고, 관악구와 중랑구도 50%에 육박했습니다.

[박경희/공인중개사(서울 서대문구) : 지금 매매가격은 3억 초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전세는 2억 2천 정도까지 얼마 전에 거래가 됐습니다.]

정부가 최근 소형주택 공급확대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세 공급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실효성도 떨어져 전세난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더욱이 전세난을 틈타 일부 집주인이 집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떠넘기거나, 세입자의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막는 등 횡포를 부리는 피해까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명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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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깟 이 하나' 안 뽑다가 기도 막혔어요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

환자 이야기 1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서 근관(신경)치료를 받았다. 치과에서는 1주일 뒤에 오라고 했지만 한 번 치료받고 나니까 안 아파서 안 갔다. 안 아프면 그만이지 소심한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괜히 약만 더 먹고 돈만 더 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하고 열이 났다. 감기약을 사 먹었지만 차도가 없더니 갑자기 턱 아래쪽이 붓기 시작한다.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치과에 가 보란다. 턱이 부었는데 치아만 보는 치과에 뭐하러 가라는지 몰라서 그냥 이비인후과에서 주는 약만 먹고 나아지길 기다렸는데, 3일째 되는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딱 2배가 되어 있었다.

놀라서 치과에 갔더니 대학 병원에 가보라고 하고 대학병원에서는 왜 이제서야 왔느냐고 야단치더니 2주일은 입원해야 한단다.

환자 이야기 2

해마다 봄만 되면 잇몸이 쑤시고 붓는 증상이 있었지만 잇몸병 약을 먹으면 아픈 게 가시기에 그것만 먹고 버텼다. 어차피 치과 가봐야 다 뽑으라고 할 테니까 차라리 약으로 안 아프게 하면서 그냥 쓰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어서 틀니 할 돈을 모아야 치과 가서 이도 뽑고 할 텐데, 돈이라는 게 모을 만하면 자꾸 쓸 일이 생겨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런데 올봄 잇몸 아픈 건 어째 작년보다 너무 심하다.

잇몸만 붓는 게 아니라 몸에서 으슬으슬 열도 나고 볼도 좀 부은 것 같다. 아침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점심때가 넘으니까 눈도 못 뜰 정도로 얼굴이 부어만 간다.

놀라서 달려간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가 이야기하길 1주 이상 입원해야 한다면서 하는 얘기가 하루만 더 뒀으면 진짜 죽을 뻔했다나? 잇몸이 좀 아프다고 사람이 죽을 뻔했다는 것이 당최 이해가 안 간다.

치과라고 하면 가벼운 질환만 치료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깟 이 하나 빼 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심하게 썩은 치아나 진행 정도가 심한 치주 질환을 방치하면 자칫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오늘은 심하게 썩은 치아나 치주병을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죽을 병 '치성 농양(abscess origins in tooth)'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그깟 이 하나' 제때 안 뽑아서 생긴 질환이 생명을 위협한다





 

▲ 치성 농양 응급 수술 과정도 고통 스럽고 장기간의 입원도 필요한 질환이다. 병원 도착이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치과 영역의 죽을 병이다.

ⓒ 이승훈

위의 사진은 '그깟 이 하나' 제때 안 뽑아서 생긴 질환이다. 그나마 제때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았으니 망정이지 몇 시간만 더 지체됐으면 생명이 위험했을 응급환자들이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중에 발바닥에 봉와직염에 걸렸거나 걸린 것을 보신 분들 많으실 것이다. 사회에서는 드문 봉와직염이 군에서 특히 발에 많은 이유는 군화 때문이다. 통풍이 잘 안 되고 습기가 차기 쉬운 데다가 세척도 용이하지 않은 군화에 몸에서 가장 감염에 취약한 발이 장기간 들어 있다 보니 세균 감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럼 군인도 아니고 더욱이 피의 흐름이 좋아서 감염에도 강한 구강 내에 감염 질환인 농양이 생기는 이유는?

치료 중에 중단한 근관치료, 치료 시기를 놓진 치주 치료, 발치 시기를 넘긴 치아의 잔존(이상 세 가지를 묶어서 이하부터는 구강 내 감염원)이 원인이다.

우리가 평소에 세균 감염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몸의 방어 기전이 잘 발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방어 기전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피부에 의한 물리적인 방어이다. 즉 신체의 표피 쪽에는 상당한 방어력이 있지만 내부 방어력은 생각보다 감염에 취약하다. 그까짓 세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지 못에 찔렸다는 이유로 파상풍에 감염돼서 다리를 자른 영화 < 살인의 추억 > 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자. 실제로 혈관이나 내부장기까지 감염이 확산되는 패혈증에 걸리면 병원에서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다.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입안에는 수없이 많은 세균을 가지고 있다. 물론 우리 몸에 상주하는 모든 세균이 다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세균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그것은 적절한 위치에 존재할 때 이야기이다. 예를 들면 장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은 구강 내에서는 충치의 원인균으로 작용한다.

강아지에게 물리면 공수병을 걱정해야 하겠지만, 만약 사람에게 물리면 그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세균 감염 위험이 있다. 입안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세균이라 하더라도 내부 기관에서는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강 내 감염원이 위험한 이유는 그렇게 세균이 많은 입안과 세균에 취약한 몸 안쪽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세균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젊고 건강하다면 신체 내부에 세균이 침입하더라도 방어해 낼 수 있지만 몸이 약한 노인이라던지 당뇨병 등의 전신질환자, 과음이나 과로, 환절기 감기 등으로 몸이 약해진 상황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제까지 아무것도 아닌 구강 감염원이 오늘 아침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위의 사진처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농양까지 생긴 환자의 경우 이미 신체 방어기전이 세균에 완전히 패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균 증식은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기자가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응급 환자를 보던 중에 조금 부어서 온 환자를 별 생각 없이 항생제 처방해서 돌려보냈다가 정확히 3시간 후에 얼굴이 2배 크기로 부어서 달려오는 바람에 큰일 날 뻔한 경험도 있다.

그럼 구강 내 감염원이 어떻게 신체에 위해한지는 잘 알았고, 위의 환자들이 어떻게 진료를 받을지도 알아보자. 치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진료는 염증의 정도를 낮춘 상태에서 진행한다.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마취가 잘 듣지 않고, 또 마취제가 들어갈 때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와 같이 농양까지 생긴 감염환자는 한가하게 투약하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일단 세균의 개체수를 낮춰놓지 않으면 농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잘못하면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좀 부은 것 가지고 너무 과장한다고? 기도 막힐 수도 있다





 

▲ 치성 농양의 CT 사진 붉은 화살표로 표시한 검은 원이 기도와 식도이다. 농양의 진행이 심해지면 기도가 막혀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 이승훈

좀 부은 것 가지고 너무 과장한다고 생각된다면 위의 사진을 보기 바란다. 농양 환자의 CT 사진이다. 붉은 화살표로 표시한 가운데 까만 구멍이 식도와 기도다. 사람의 피부는 바깥으로 부어오르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쪽 방향으로도 팽창을 한다. 이렇게 팽창이 계속되다 보면 기도가 막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연히 생명이 위험하다.

응급 구호의 원칙 ABC 중에 가장 먼저 오는 A는 air way(기도 확보)이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은 당연히 죽는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 의학 드라마에 가끔 나오는 기관 절개술(Tracheostomy)을 받는 경우조차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시술을 해야 한다. 잘 듣지도 않는 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마취가 끝나면 농양의 핵심까지 길을 내고 안의 고름과 염증 조직을 긁어낸다. 고름이 잘 빠지도록 관을 꼽고 하루에 2~3회씩 식염수나 소독액으로 내부를 세척해낸다(마취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아프다).

그리고는 항생제 투여 후 예후 관찰. 치과의사로서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 농양 수술이다. 아무리 건장한 환자라도 고통을 참지 못해 어린 아기처럼 울부짖는다. 또 카레색의 고름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냄새가 난다.

다행히 기본적인 수칙만 잘 지킨다면 치성 농양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뽑아야 할 치아는 미루지 말고 제때 뽑고, 잇몸 치료, 근관 치료만 제대로 받아도 저 지경으로 농양 생기는 것은 쉽게 예방할 수 있다.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된다면 보철 수복은 나중으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구강 내 감염원에 대한 치료는 미루지 말고 제때 받는 것이 좋다. 자연치를 유지한다는 핑계로 뽑아야 할 치아를 그대로 둔다거나 어차피 병원에 가면 뽑자 그럴 테니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겠다는 잘못된 인식이 치성 농양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 잊지 말자.

특히 환절기를 앞둔 이즈음에(올라간 기온 때문에 왕성한 세균 활동을 겨우내 약해진 몸으로 맞서야 하는 봄철은 더 위험)는 명절 때 찾아뵌 김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치아 건강에도 신경 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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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구제역으로 고립된 안동 축산농가 르포…


전체 사육 우제류의 85%인 14만4800여 마리 살처분, 특산물·관광 등 지역경제도 마비상태

 

 

 

지난해 11월 말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의 공포가 1월 중순까지 잦아들지 않고 있다. 1월12일 현재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국 6개 시·도와 50개 시·군으로 퍼졌다. 구제역 사태로 땅에 묻힌 소와 돼지만 해도 벌써 150만 마리에 이른다. 국내에서 사육 중인 소와 돼지는 각각 340만 마리와 990만 마리로, 합치면 1330만 마리다. 대략 10마리 가운데 1마리는 땅에 묻혔다는 이야기다.

줄줄이 구제역 유탄, 간고등어마저 운다

구제역이 가축만 잡은 것은 아니었다. 축산농가와 해당 농가 종사자의 피해는 관련 산업의 동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안동 지역에서는 전체 17만4천여 마리의 우제류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14만48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안동 축산업의 기둥이 송두리째 뽑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축산농가는 말할 것도 없고 안동의 사료업체와 도축장, 한우 전문식당이 줄줄이 구제역 유탄을 맞고 있다. 안동을 찾는 방문객의 발걸음이 끊기면서 구제역과 전혀 상관없는 안동사과, 안동 간고등어의 매출까지 크게 떨어졌다.

"이건 재난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이재갑 안동시의원은 구제역이 안동을 고립된 도시, 즉 '천혜의 고도'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1월11일 구제역 발생지 경북 안동을 찾았다.

이태식씨 농장으로 가는 길은 한산했다. 중앙고속도로 영주인터체인지(IC)를 빠져나와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에 있는 이씨의 농장까지 가는 30분 동안 마주친 차량이라고는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 차량도 인적도 끊긴 텅 빈 도시 안동에는 기괴한 정적이 흘렀다. "어디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시간은 오히려 많이 남습니다. 이런저런 모임도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그냥 이렇게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이씨는 허탈하게 웃었다.

이씨가 키우는 한우 36마리는 이번 구제역 한파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사정에 어두운 사람이라면 이씨에게 축하 인사라도 건넬 법한데,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그가 내민 것은 두 장짜리 호소문이었다. 안동시 도산면장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그는 구제역 백신 접종 대상에서 자신의 한우를 제외해달라고 말했다. 백신이 아니더라도 구제역을 이겨낼 자신이 있었다.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도 걱정스러웠다.

"규모는 크지 않아도 우리 농장은 경북 최초로 유기축산물인증까지 받은 곳입니다. 항생제 등 동물 의약품에 의존하는 다른 소들과 달리 지금까지 깨끗한 환경에서 친환경 농업 부산물만 먹여 키운 덕분에 잔병치레 한 번 없었습니다. 소에게 먹이는 사료도 외부에서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생산하고 준비해서 먹였다고요."

이씨가 보여준 것은 깻묵과 쌀겨, 보릿겨 등이었다. 그 밖에도 그는 한우 36마리를 먹이기 위해 안동 시내 건강원을 다니며 직접 얻어온 양파즙과 호박즙 부산물도 내놓았다. 일반 축산농가와 달리 친환경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사육 기반을 갖추고 있었기에 바이러스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안동시 등은 지난해 12월25일 지역의 모든 한우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씨도 이를 피할 수 없었다.

"소 1마리에 들어가는 돈을 따지면 한 달에 50만원은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가 구체적인 출하 계획을 세워놓고 사료를 먹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백신을 놓으면 도축을 못하니까 농가 부담만 늘어나는 겁니다. 출하할 때가 된 농가는 이미 사망 단계입니다."

혼란 틈타 보상금 부풀려 받는 이도…

 


정부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뒤 2주가 경과된 소는 시가대로 사들이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 이후 4주가 지나면 혈청검사를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출하도 가능하도록 했다. 물론 축산농가에서는 2주든 4주든 늦어질수록 손해다. 소비자로서도 백신을 맞은 쇠고기에 손이 덜 갈 수밖에 없다. 구제역에 걸리면 '역병'에 걸린 것이고, 구제역에 걸리지 않았다면 '골병'드는 것이 축산농가의 현실이다.

같은 온혜리의 이기환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 자식 같던 소 8마리를 땅에 묻었다. 그의 농가에서 북동쪽으로 350m가량 떨어진 이웃 농가에서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다. 동네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소가 나오면 반경 500m 이내의 소와 돼지는 모두 살처분해야 한다.

8마리 가운데 공교롭게도 3마리가 1월 중 출산을 앞둔 암소였다. 저마다 이름도 있었다. 출산 예정 암소 3마리의 이름은 각각 '한강이' '행신이' '둘리'였다. '한강이'는 서울 한강성당에서, '행신이'는 경기 일산 행신동성당에서 '자급퇴비를 위한 암송아지 입식지원운동'을 위해 보내줬다. 화학비료 대신 소에서 나온 거름을 이용해 감자와 콩, 옥수수, 기장 등을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여기서 나온 부산물은 다시 소에게 먹이는 것이 이씨의 농사법이었다.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 온혜분회 소속인 이씨는 이렇게 키운 소와 농산물을 천주교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소비자와 직거래해왔다.

"쇠고기 가격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의 생활공동체와 협의해 정합니다. 얼마의 가격이라야 해당 농가가 자녀 교육을 포함해 적정 수준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지 고려해 값을 매기는 거죠. 일반 쇠고기 가격이 kg당 8천~9천원 정도 한다면, 우리 소는 대개 1만3천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살처분 이후 이씨는 다른 농가와 마찬가지로 소 1마리당 500만원 안팎의 살처분 보상금만 받아야 했다. 그보다 더 비싸게 거래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없다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안동시의 태도였다.

이씨와 달리 구제역 사태 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오히려 이익을 본 농가가 있었다. 안동시 와룡면의 한 축산업자의 증언이다. "까놓고 말해서 머리가 좀 돌아간다는 사람은 소나 돼지가 입에 거품을 물든 아니든 일단 구제역 의심축 신고부터 했어요. 살처분하면 음성이든 양성이든 시가대로 보상이 나오는데, 무게를 실제로 다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울면서 대충 소 1마리에 '몇 킬로'라고 하면 수의사도 이래저래 마음이 아프니까 그대로 적었단 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부풀려서 받고, 여기에 생계안정자금까지 따로 받으면 이게 다 남는 거죠."

권동순 < 매일신문 > 기자는 "살처분 보상 기준을 정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와 안동시가 가축의 무게를 '목측'(눈대중으로 크기나 길이를 재는 것)으로 적절히 매기기로 했다"며 "무게를 후하게 달아주다 보니 많은 농가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재중동포 황광호(40)씨의 꿈은 고향 땅 중국 옌볜에서 작은 농장을 하나 꾸리는 것이다. 2007년 2월부터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권아무개씨의 양돈농장에서 일하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다. 일이 고되고 외로워도 옌볜에 두고 온 아내와 7살짜리 딸아이를 생각하면 한눈을 팔 수 없었다.

"처음에는 140만원을 받았는데 월급이 계속 올라 지금은 한 달에 180만원을 받아요. 설이나 추석에는 50만원씩 보너스도 받았어요. 생활비로 매달 30만원 정도 쓰고 남은 돈은 모두 아내에게 보냈는데, 고향에서 농장이라도 하려면 앞으로 3~4년은 돈을 더 모아야 한다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월급 한 번 밀린 적 없었는데, 병난 뒤에 아직까지 사장님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구제역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사실 황씨 같은 이주노동자다. 축산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입식지원자금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지만 노동자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전무하다. 대한양돈협회 등에서는 전국 8천여 양돈농가에 종사하는 3만 명가량의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국인일 것으로 추정한다. 구제역 사태 이후 국내의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다.

황씨의 가장 큰 걱정도 일자리를 잃는 것이다. 황씨가 있던 농장에서는 지난해 12월2일 2800여 마리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다. 갑자기 황씨의 일이 없어졌다. 그와 함께 고용돼 일하던 한국인 부부는 이미 농장을 떠났다. 농장주 권씨도 농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재중동포 황씨 혼자 한 달 넘도록 주인 없는 돈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거나 농장 일을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거 하나 바라봐요. 그런데 안동에서 왔다면 다른 농장에서 받아주지 않고, '노가다'를 하고 싶어도 동절기라 일자리가 없고 아주 골치 아파요." 농장주를 기다리다 지친 황씨는 이틀 뒤 일거리를 찾아 대구로 떠났다.

진순희(44)씨는 구제역만 생각하면 속이 상하다 못해 황당하다. 진씨가 와룡면사무소 옆에 소머리곰탕집 문을 연 것은 지난해 11월26일이다. 개업 3일 뒤인 29일, 그는 구제역 사태와 맞닥뜨렸다. 전국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곳이 바로 와룡면 서현리였다.

"말도 못하게 속상하죠. 그래도 '개업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제역이 터지면서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봐야죠. 그나마 우리는 면사무소 직원이나 농협 직원 분들이 일부러 힘내라고 많이 와주시는 편이에요. 안동의 다른 한우골목에 있는 한우 전문식당은 문 닫은 집이 굉장히 많아요."

구제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안동의 경제적 피해는 구제역 바이러스만큼 빠른 속도로 번졌다. 축산농가의 몰락과 함께 관련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사람의 통행이 끊기면서 구제역과 전혀 관련 없는 관광업·요식업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안동 지역의 특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안동닷컴'의 경우 구제역 사태 직후인 2010년 11월29일부터 12월20일까지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0%나 감소했다. 안동마, 안동 간고등어, 안동사과, 벙어리찰떡, 국화차 등 안동 특산물의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다. 관광지인 안동 하회마을의 관광객은 70% 감소했다.

이재갑 안동시의원은 "구제역 사태 이후 안동의 지역경제는 마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안동과 안동 주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구제역이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업에 등 돌린 농가, 안동의 미래는?

구제역 그 이후는 더 큰 문제다. 사상 최악의 살처분 사태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다. 안동의 축산업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안동시 와룡면의 ㅎ씨는 지난해 11월29일부터 1박2일간 모두 1800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ㅎ씨의 부인은 한 달이 지난 1월 중순까지도 돼지의 '꽥꽥'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있다.

"앞으로 축산업을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요. 살아 있는 짐승을 그렇게 파묻었는데, 그 일을 다시 할 수는 없죠. 안동이 구제역 첫 발생지다 보니 언제 또 병이 돌지 모른다는 공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제역 사태가 터진 뒤 농가에 책임을 돌리는 정부 행태를 보니까 아닌 말로 회의도 느껴집니다. 식당을 하든 뭘 하든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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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꿈을 꾸던 어느 중년의 죽음

 

끝없는 사망 소식에도 산재 진상 규명은 요원한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던 주아무개(51)씨가 지난해 11월14일 숨진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노동계는 주씨의 죽음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등 삼성의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림프종 등 희귀질환에 걸려 숨진 노동자가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지금 희귀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는 89명에 달한다.

15번째 백혈병 사망자

 

 

 

주씨는 1983년 8월1일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대학 졸업 뒤 엔지니어로 입사한 그는 2006년 1월까지 23년을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이 세워질 때부터 일한 그는 최초 라인인 1라인부터 6~7라인까지 20년 넘게 일해왔다. 특히 그가 10년가량 일한 3라인은 2006년과 2007년에 백혈병으로 숨진 이숙영씨와 황유미씨가 일한 곳이기도 하다. 주씨는 삼성전자 부장 시절인 2006년 1월 삼성전기로 발령이 났다. 이어 3월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을 확인하면서 퇴직했다.

그는 2010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산재 인정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를 보면 위험한 환경에서 일했음에도 제대로 된 방지책조차 없었다. "사원부터 시작하여 대리, 과장, 부장으로 진급하여왔고 부장 직급을 달고부터는 예전만큼 현장을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근무 기간 대부분을 클린룸 라인 안에서 보냈고 담당 공정이 디퓨전이었기 때문에 1~7라인의 디퓨전 공정 파트에서 일했습니다." 디퓨전 공정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표면에 화학물질을 주입해 원하는 깊이와 농도로 필요한 입자가 퍼지도록 하는 것이다. 주씨는 이 과정에서 화학물질과 관련한 아무런 주의를 받지 못했다. "폭발이나 화상 같은 눈에 보이는 사고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 등에 대한 사용시에는 그러한 주의를 받으나 발암 위험이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었습니다."

회사 쪽은 위험 예방에도 소극적이었다. "방사선 발생 부서에서는 방사선 측정 배지를 달고 일해야 하는데 남자들이 귀찮아서 안 하기도 했습니다. 1983년부터 2006년까지 근무하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인체 독성이나 환경영향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덜하였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성분분석까지 하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케미컬(화학물질)의 부산물에 대한 건강 영향까지 생각하면서 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가 백혈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삼성전기로 발령받은 뒤였다. "원래 건강 문제에 좀 둔하게 대처하여 기침이 심해지고 빈혈이 심해지고 했지만 특별하게 병원에 방문하지 않다가 (발령받은 삼성전기의) 상무와 같이 등산을 하는데 힘이 들어 산에 오르지 못할 정도여서 병원에 갔고 당시 골수 검사 끝에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어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됐다. 산재 신청은 투병 생활 5년이 지나서였다. 그때까지 중증 암환자로 진료비의 5%만 비용을 부담하면 됐지만, 그 혜택은 최대 5년이었다. 당시 주씨의 아내는 시민단체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에 대해 "꿈에도 이건희 회장이 지시를 내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라며 뒤늦게 산재 신청 소송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 또 "삼성전자는 퇴직했으니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주씨는 5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지난해 11월 숨을 거뒀다. 이후 주씨의 아내는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 인정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종란 노무사에게 '대리인 위임 해지 통보'를 보내왔다. 이종란 노무사는 "과거 백혈병으로 숨진 박지연씨의 사례에 비춰볼 때 정황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투병한 박지연씨는 지난해 3월31일 숨졌다. 박씨가 투병 중일 때는 가족들이 삼성전자 쪽에 산재 보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씨가 숨진 뒤 산재 인정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박씨의 어머니는 "삼성전자에서 4억원을 받고 회사 쪽 요구대로 소송을 취하했다. 삼성이 우리 가족을 매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속되는 삼성의 유족 회유

삼성 쪽의 회유는 산재 인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다른 유족에게도 계속되고 있다. 삼성 백혈병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56)씨는 지난해 12월15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인사과 간부가 황씨의 강원도 속초 집으로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후 12월28일에도 황씨를 찾아왔고, 올 들어서는 전화로 연락하고 있다. 황씨는 "예전에도 합의하자고 했는데 이번에도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굶어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딸을 먼저 보낸 아버지는 1월14일 천안을 찾았다. 삼성전자 LCD 탕정공장에서 일하다 지난 1월1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아무개씨 유족의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황씨는 이 자리에서 "노동조합다운 노동조합이 없어서 젊은이가 죽는 일이 또 발생했다"며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 없으려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해외에서 번지는 '삼성 책임 요구 청원운동'

전세계 전문가 460명 "산재 인정하라"

해외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삼성 노동자에게 일어난 백혈병 등에 대해 삼성의 책임을 요구하는 청원운동(www.gopetition.com/petition/40246.html)을 벌이고 있다. 이 운동은 '실리콘밸리독성물질방지연합'(SVTC)과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운동'(ICRT)을 설립한 테드 스미스 박사에 의해 지난해 10월29일 시작됐다.

스미스 박사는 < 한겨레21 > 과의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전세계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저명한 박사와 교수 등 460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며 "영국 스털링대학의 앤드루 왓슨 교수나 미국 보스턴대학의 리처드 클랩 교수 등 참여자들은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전문가"라고 밝혔다. 또 "삼성은 지난 20년 동안 전자산업의 세계 최대 기업으로 성장했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가 됐지만, 노동자들은 그런 제품을 생산하면서 백혈병 등 질병을 앓게 됐다"며 "우리는 삼성과 한국 정부가 산재를 인정하고 좀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미스 박사는 국내에서도 번역 출간된 <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 > (Challenging The Chip)의 저자이기도 하다.

지난 1월11일 삼성전자 LCD 탕정공장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주현씨의 죽음 소식도 해외에 순식간에 퍼졌다.

유럽의 전자산업 감시 시민단체인 굿일렉트로닉스(www.goodelectronics.org)는 1월13일(한국시각) 여러 시민단체와 회원들에게 김씨의 죽음을 알렸다. '젊은 삼성 노동자의 자살'(Suicide of young Samsung worker in Korea)이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에서 "김씨의 자살은 중국의 폭스콘 공장에서 비슷한 죽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어나 더욱 우려된다"며 "삼성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또 한 번 일깨워준다"고 밝혔다. 또 "김씨를 추모하면서 삼성에 책임을 묻는 캠페인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스미스 박사가 주도하는 청원 사이트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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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아이디어 창업화지원사업

 

1년내 상품화 결과 도출 가능 1개 과제 신청가능…올 221명 창업성공, 1017명 일자리 창출효과도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엄마의 젖꼭지를 닮은 '오감수유 젖병'. 코모토모(대표 김태경)가 만든 이 제품은 의료용 실리콘을 사용해 미국식품의약국(FDA) 테스트를 통과했다. 우수 아이디어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출시된 것인데, 배앓이 방지 홈과 진공흡착 방지 기능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롯데마트 서울 금천점 3층. 중소기업 아이디어 제품 전용 상설매장 '아이디오몰(IdeOMall)'에 입점한 60여개 업체, 80여종의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간단한 생활용품부터 가전제품까지 우수한 기능성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장점. 입소문을 타면서 인천 항동점까지 문을 열었다.

회사원, 주부, 발명가, 초기 기업가 등이 공들여 개발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을 통해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시제품 제작비용 등으로 사업화를 망설이는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기업을 위해 지난해 시작됐다. 창업을 촉진하고 고용창출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서다.

사업자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우수 아이디어 발굴, 시제품 제작, 소비자 반응 조사, 상품화 제작, 마케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나도 사장'= 기존 제품에 비해 성능이나 기능이 개선된 제품 가운데, 연구개발 과정이 필요없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기술이 지원대상이다. 사업기간(1년) 내 상품화를 완료해 실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다.

선정되면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시제품 제작 등 각 단계별로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30%는 아이디어 사업자가 현금 10%와 현물 20%로 부담해야 한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2단계로 나눠 지원한다. 1단계에서는 시제품 제작, 소비자 반응 조사를 통해 사업화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2단계에서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의 시제품 보완 및 시험 생산을 지원하고 마케팅 컨설팅 등을 거쳐 제품을 출시한다.

중진공 신제품개발실 김근영 부장은 "상품화에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는 판로개척 및 자금연계지원 등 사후관리를 통해 업체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전시회 출품 기회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고용창출ㆍ창업활성화 한 몫= 이렇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세상밖으로 나온 아이디어는 창업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민 생활과 경제를 더 윤택하게 만드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중진공은 지난해 2월 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해 우수 아이디어 1565건 가운데 최종 365건을 선정했다. 이 중 314건이 사업화에 성공했다.

특히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 사업을 통해 예비창업자 249명 중 221명이 창업에 성공했다. 신규 창업률이 88.7%에 달해 창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101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또 이들 업체들은 신규로 매출 1002억원을 올렸다.

올해에도 창업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성과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올 1월 2010년도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해 8월 말 기준으로 1546건 가운데 최종 370건을 선정했다. 현재 우수 아이디어 80건에 대해 사업화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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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주물량 감소, 멸실주택은 증가
성남재개발 순환용주택도 일반에 공급 

 

정부가 최근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전세 대책을 내놨다.

공공주택 공급과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당장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마련된 성남시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순환용 주택도 일반에 즉시 공급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를 다시 공급해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민간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의 대폭 완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선호 현상이 계속돼 전셋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최대한 빠른시간 안에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9년 12월 완공됐으나 빈집 상태로 있는 판교신도시의 순환용 주택 5000여가구 중, 아직 이주 신청이 되지 않은 1300여가구(국민임대)가 일반에게 즉시 공급된다. 성남 2단계 재개발로 인해 추가로 순환용 주택을 신청하는 이주민들은 향후 인근 도촌지구 등으로 옮겨가 살게된다.

또한 서울시 강동구 강일지구 1989가구(1월), 서울시 송파구 마천지구 1542가구(2월), 서울시 강남구 세곡지구 1168가구(3월) 등 소형 공공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9만7000가구도 입주시기가 최대한 앞당겨진다.

다가구 매입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약 2만6000가구도 입주자 선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게 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 2554가구는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된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 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민간주택 건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에서 2%의 낮은 이자로 올해 말까지 건설자금을 특별지원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 등의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도 6개월이상 무주택 조건이 폐지되고 규모도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까지 확대되는 등 지원 규모가 좀 더 늘어나게 된다.

여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집중돼 멸실 주택이 한꺼번에 크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시기가 조절되며 재개발 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도 확대 공급된다.

정부는 또 전세난의 원천봉쇄를 위해 장기적으로 정확한 전월세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과 분양가 상한제 등의 민간 주택 건설 규제 완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월세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이번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부 "내놓을 만한 전세대책 다 내놨다"

[1.13 전·월세 대책]수도권 재개발·재건축사업장 이주수요 관리

 

별도 전세대책이 필요 없다던 정부가 결국 전세대란으로 들끓는 민심에 백기투항 했다. 집값 안정으로 전세 선호현상이 강해지면서 지난해 8월 이후 1% 내외 수준에서 전셋값이 지속 상승,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는 공공 소형·임대주택 입주 확대, 국민주택기금 대출 확대,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관리, 전·월세 정보 공개, 안정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등 담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담았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의 대책이 예상했던 수준과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데다 전세수요를 분산시켜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매매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실질적인 전세수요 분산 대책이 함께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공공 소형·임대주택 13만가구 입주 = 정부는 봄 이사철에 맞춰 공공부문의 소형·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안에 소형 분양·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입주시키고 공기 단축 등을 통해 입주시기를 최대한 조기화하기로 했다. 주요 공급물량으로는 1월 서울 강일지구 1989가구, 2월 서울 마천지구 1542가구, 3월 서울 세곡지구 1168가구 등이 예정돼있다.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이 없는 이주자들에게 제공하는 판교 순환용주택 중 빈집 상태인 1300가구를 국민임대주택으로 일반에 공급한다. 빠르면 2월 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 매입한 6000가구와 올해 신규물량 2만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도 조기에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2554가구도 서민용 전·월세 주택으로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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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 단기간 내에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민간 소형·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사업자에 대해 2% 초저리의 자금 1조원을 연말까지 특별지원한다. 대출가능액도 표준공사비를 현행 90%에서 120%로 상향조정하고 대출비율(LTV)을 10%포인트 상향조정해 전체적으로 대출한도를 50~60% 증액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원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경우 금리가 3~6%에 달하고 대출가능액도 공사비에 턱없이 부족해 대출실적이 2건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건설자금의 파격지원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금리가 현 4~5%에서 2%로 줄고 대출 가능액도 ㎡당 47만원에서 80만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1조원을 지원해 4만가구의 민간주택이 건설되면 건설투자는 2조원 대에 달하고 GDP를 0.2%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를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용역을 실시 중이며 보유가구수, 주택면적 등 유형별(매입·건설), 지역별로 상이한 지원요건을 합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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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1.1조 증액·대출조건도 완화 =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조건'을 폐지한다. 자금 지원규모도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린다. 지난해는 4조6000억원의 전세자금이 지원됐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한다. 현재 시도지사에게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물량이 1만5000가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만~3만5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관리가 제2의 전세난을 막는 핵심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이주수요 관리가 본격화될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돼왔던 사업장은 지연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도 지난해 6000가구에서 올해 8800가구로 늘린다.

◇전·월세시장 정보제공 강화 = 2월부터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호가 위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공공은 물론 민간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매월 지역별·규모별로 상세히 제공해 임차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계당국과 협조해 전·월세 값 상승을 부추기는 허위 매물정보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주택공급 정책 강구 =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방안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민간주택 공급을 막아왔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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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작년 7월 바닥쳤다”

 



 

[서울신문]주택시장이 지난해 7월 바닥을 찍고 본격적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2010년 부동산 시장 진단과 2011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KB국민은행의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근거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지난해 7월 전국 평균 -0.1%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저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후 9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12월 초순까지 6주 연속 올랐다는 것이다. 비수기인 11, 12월에도 집값은 0.4%씩 뛰면서 오름폭이 커졌다.

박상학 토지주택연구원 국토지역실장은 "매매 대신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격 급등이 주택가격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올해 부동산 시장에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 미분양 급소진 지역, 기대수익에 호재가 있는 지역이 상승 국면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싸늘하게 식었던 주택시장이 지난해 7월 반전했다는 주장은 아파트 거래 실적에도 근거를 뒀다. 지난해 10, 11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각각 22.7%, 30% 늘어 2009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저점을 벗어났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주택시장을 따라 움직이는 땅값이 상승국면으로 접어든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방증한다. 박 실장은 "땅값은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침체로 시차를 두고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다 지난해 9월부터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새해 부동산시장의 변수로 '금리'와 '북한 리스크'를 꼽았지만 상승 기조는 공급 부족에 따라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7년 55만가구였던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2008년부터 감소, 지난해 1~11월 22만 9000가구까지 떨어졌다.

아파트 건설 인·허가도 2007년 48만가구에서 지난해 1~11월 13만가구로 3분의1 수준 이하로 급감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차를 두고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서울신문]주택시장이 지난해 7월 바닥을 찍고 본격적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2010년 부동산 시장 진단과 2011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KB국민은행의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근거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지난해 7월 전국 평균 -0.1%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저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후 9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12월 초순까지 6주 연속 올랐다는 것이다. 비수기인 11, 12월에도 집값은 0.4%씩 뛰면서 오름폭이 커졌다.

박상학 토지주택연구원 국토지역실장은 "매매 대신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격 급등이 주택가격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올해 부동산 시장에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 미분양 급소진 지역, 기대수익에 호재가 있는 지역이 상승 국면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싸늘하게 식었던 주택시장이 지난해 7월 반전했다는 주장은 아파트 거래 실적에도 근거를 뒀다. 지난해 10, 11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각각 22.7%, 30% 늘어 2009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저점을 벗어났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주택시장을 따라 움직이는 땅값이 상승국면으로 접어든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방증한다. 박 실장은 "땅값은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침체로 시차를 두고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다 지난해 9월부터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새해 부동산시장의 변수로 '금리'와 '북한 리스크'를 꼽았지만 상승 기조는 공급 부족에 따라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7년 55만가구였던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2008년부터 감소, 지난해 1~11월 22만 9000가구까지 떨어졌다.

아파트 건설 인·허가도 2007년 48만가구에서 지난해 1~11월 13만가구로 3분의1 수준 이하로 급감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차를 두고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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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마케팅비·모집인수 급증 신규발급수 등 위험 경보


가계부채 약한고리 될수도…금감원 실태검사로 '제동'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들의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음에도 올해 주요 카드사들의 시장 다툼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급증하는 카드사 현금대출 관행과 회원 쟁탈 경쟁이 제어되지 않은 채 금리 상승기와 경기침체기를 맞게 되면 수년 안에 카드발 가계버블 사태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주요 신용카드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동안 카드 업계는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외형 위주의 과당경쟁을 자제해 왔으나,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쟁의 강도를 더 높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당장 다음달 말 케이비(KB)국민은행에서 분사하는 케이비카드와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로 하나에스케이(SK)카드와 외환카드가 같은 계열사로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농협·우리·외환·한국씨티 등도 카드 사업을 분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 카드사 임원은 "분사나 합병을 하는 회사들은 실적과 수익률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실적을 높이기 위해선 고객을 더 많이 빼앗아 와야 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현금대출 서비스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판매 부문의 수익률이 갈수록 줄어들자, 최고금리가 30%에 육박하는 카드론·리볼빙 등 현금대출 사업을 강화할 것이란 얘기다.

카드와 관련한 각종 지표는 과열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 한 명당 카드 수는 평균 4.6장으로, 카드대란 직전인 2002년 4.57장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신용카드 모집인도 5만명을 넘어서 한 해 전보다 40% 이상 늘었다. 신용카드 모집인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 영업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카드사들이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6개 전업계 카드사의 지난해 1~9월 순이익은 1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7% 줄었지만, 회원모집과 마케팅에 쓴 비용은 4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2.4% 증가했다.

금융위기 뒤 미국에선 카드빚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미국에선 신용카드 채무가 43억달러 감소했다. 27개월째 순상환이다. 10월에는 54억달러 줄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9월 현금대출은 7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견줘 3900억원이 늘었다. 현금대출 가운데 카드론은 40.1%(5조1000억원)나 증가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몇 년 안에 제2의 카드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카드대란 때와는 달리 연체율이 안정적이어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업계 카드사의 지난해 9월 말 연체율은 1.83%다. 하지만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고용 악화로 소득이 줄고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카드론 등 카드대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금리마저 오르면 가계 부채상환 부담이 커져 카드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전업계 카드사의 과당경쟁 실태 검사를 진행한다. 금융위기 이후 중단됐던 카드업계 점검이 2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카드대란 당시에도 정부의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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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 잠실지역 대표 아파트인 잠실 리센츠 전용 85㎡. 이 아파트는 최근 9억5000만원 수준에서 실거래됐다. 지난해 7월 이 아파트 매매가는 8억5000만원 안팎이었는데 6개월 사이에 1억원 정도 올랐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전세금 상승폭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3억8000만원 전후였던 이 아파트 전세금도 1억원 정도 올라 최근 4억8000~4억9000만원에 이른다.

 

 

박준 잠실동 박준공인 대표는 "지난해 중순 이후부터 전세금이 오르고 1~2개월 후면 매매가가 비슷한 폭으로 오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전세 건수에 비해 매매 건수가 훨씬 못 미치지만 가격 상승폭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상당수 서울ㆍ경기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금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 집값 회복 시기나 상승 시기에 매매가 상승폭이 전세금 상승폭을 훨씬 넘어서며 매매가가 전세금 상승을 주도했던 패턴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2002년 이후 매매가가 전세금 상승폭의 두 배 이상씩 뛰어오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침체기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이런 곳부터 먼저 가격 거품이 빠졌다"며 "매수자들이 전세금 상승분만큼만 리스크를 감당하는 범위에서 매수가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남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전용 84㎡ 매매 호가는 최근 전세금 상승 분위기를 타고 12억5000만원까지 올랐지만 실제 거래가격 상한선은 12억2000만원 안팎이다. 전세금이 지난해 7월 대비 1억2000만원 수준 올랐는데 딱 이만큼 매매가도 오른 셈이다.

분당ㆍ용인 등 수도권 주변 지역 주요 전세금-매매가도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분당 서현동 시범삼성한신 84㎡는 지난해 7월 전세금이 2억6000만원이었는데 현재 3억2000만원 수준으로 올랐고, 매매가는 5억5000만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상승폭이 동일하다. 용인 죽전동 죽전아이파크 84㎡는 전세금과 매매가가 6개월 동안 나란히 5000만~6000만원씩 올랐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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