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뛰는 김대표의 보물 창고

▣ 개발계획

◆ 교통계획 안양~의왕~성남을 연결하는 수도권남부 핵심 축선상에 위치하고 택지지구로 서울외곽순환도로(학의 분기점), 과천~의왕간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다. 국도57호선(양방6차로)에 인접해 있어 이 도로를 주진입로로 사용한다.   지구내 도로는 간선도로와 구역내 도로와의 교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며, 단지내 차량의 진출입은 수용인구를 감안해 진입로이 도록폭원을 결정할 예정.   주차장은 상업업무용지 및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자료:주공)   ◆ 공공시설계획 구분 구성비(%) 면적( m²) 비고 주차장 1.0 3,240 노외주차장 4곳 공원 11.0 37,010 근린공원 2곳, 어린이공원 5곳 녹지 12.0 40,165 완충녹지 4곳, 경관녹지 7곳 하천 5.5 18,655 공공청사 1.1 3,835 소방파출소 1곳, 파출소 1곳, 동사무소 1곳 학교 7.9 26,730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종교시설 0.5 1,560 주유소 0.7 2,205 통신시설 0.1 330 사회복지시설 0.1 350

▣ 사업개요

◆ 평촌신도시와 판교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의왕 청계지구 의왕 청계지구 전경 (자료:주공)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신시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시행하는 택지지구이다. 의왕시 청계동, 포일동 일대에 들어서는 의왕 청계지구는 과천선 인덕원 인근 아파트단지와 의왕시 내손동, 포일동 일대의 아파트단지와 연계선상에 있는 택지지구. 현재 평촌신도시의 편의시설과 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판교신도시도 차로 5분 거리로 향후 판교신도시 개발의 후광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총 10만2천평에 총 2천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국민임대아파트 9백90여 가구, 공공분양아파트 6백12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 전용면적 25.7평 초과분은 270여 가구로 대부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평형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위치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포일동 일원 사업면적 336,405m²(10만2천평) 사업기간 2003.06.13~2007.12.31 주택규모 총 2천1백25가구 (단독주택 95가구) 수용인구/수용호수 6천5백89인 / 2천1백25호 공동주택 2천30가구(국민임대: 9백93가구 포함) 층수/용적율 6~15층 / 155% 이하 공원녹지/학교 9만6천m²(28.5%) / 2만7천m²(7.9%) 특징 의왕시 북부 외곽순환도로변 인근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독점사업을 벌이는 공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기가 막힌다. 기획예산처 인터넷사이트에 올라 있는 공기업 이사회 의사록엔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끝이 없다.

적지 않은 공기업의 직원들은 놀 궁리로 바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말부터 성희롱 피해 직원에게 5일 휴가를 주기로 했다. 공단은 당초 자녀 입양 또는 성희롱 피해의 경우 7일 휴가를 줄 계획이었으나 한 사외이사가 “이런 휴가까지 도입하면 퇴장하겠다”며 반발하자 일단 보류했다가 다음 달 이사회에서 기간을 이틀 줄여 통과시켰다. 근로복지공단은 창립기념일이나 사회봉사의 날이 휴일과 겹치면 대신 평일에 논다. 사외이사들이 “대체휴가를 남발해선 안 된다”며 보류시켰지만 결국 시행에 들어갔다.

공기업 직원들은 높은 연봉을 받고도 양이 차지 않는 기색이다. 정부 산하기관 및 출자·투자기관 등 314개 공기업의 혈세 낭비 유형은 갈수록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작년 자체추정 적자가 6900억 원인 한국철도공사는 직원 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 때 기본급의 100%(평균 200여만 원)를 위로금으로 지급해 오다가 이사회에서 논란이 생기자 ‘직원 배우자 외가 쪽’ 조위금은 폐지했다. 직원 사돈의 팔촌 경조(慶弔) 지원금까지 ‘개발’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선 최하위 성과등급을 받은 직원도 상여금 330%를 받는다.

국회, 감사원 및 감독부처가 공기업들의 경영 난맥상을 가끔 지적하지만 그때뿐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일찌감치 포기했다. 정권 주변의 ‘코드’ 비(非)전문가들을 공기업 요직에 심는 낙하산 인사(人事)도 변함이 없다. ‘개혁에 살고 개혁에 죽는’ 정권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지금도 공기업에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신이 내린 직장’ 공기업에서 벌어지는 ‘나눠먹기 잔치’의 설거지는 죄 없는 국민이 해야 한다. 노조는 철밥통 지키기에 바쁘고 경영과 영업은 효율을 따지지 않는다. 급여 인상, 증원(增員), 휴가 확대에 드는 돈은 결국 국민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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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404호 법정의 진실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해 12월 7일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가 결심공판의 공판조서에 판사와 검사의 문답 2, 3쪽 분량을 임의로 추가해 논란이 일자 법원과 검찰은 당시 공판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결심공판 전말=재판부는 항소심 결심공판 도중 “법정에서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조 부장판사가 변호인 측을 향해 “나중에 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거쳤던 경우와 그러지 않은 경우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그러나 이날 공판은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판 과정을 지켜본 법원 관계자도 “공판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공판은 검찰이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가 참고는 되겠지만 1996년 10월 또는 11월 당시의 사정만으로 어떤 범의를 가졌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검찰이 제출한 것은 그 이후 벌어진 자료 아닌가”라고 물었다.

검찰은 “관련 자료는 1996년 10∼12월에 있었던 것으로 CB 발행 등과 관련한 에버랜드 이사회 의결과 결의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재판장이 이전 기일에 요구했던 ‘상법 교과서 등에 있는 실권주의 처리와 배임’ ‘CB 대량 실권의 경우 이사의 임무’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관련 내용에 대한 검찰의 설명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인에게 검사가 제시한 의견서 내용을 공소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는지 2차례에 걸쳐 물었다.

변호인은 첫 질문에 대해 “굳이 공소장 변경을 거칠 필요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의 없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나”라고 묻자 변호인이 동의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나타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재판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변호인이 두 번째 질문의 답변에 대해 놀라며 ‘예?’라고 답했는데, 조서에는 긍정의 뜻인 ‘예.’라고 적혀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종진술 기회가 부여되면서 공판이 마무리됐다.

▽공판내용과 다른 조서=공판조서에는 변호인의 석연찮은 답변 직후부터 검사의 구형이 있기 전까지 약 2, 3쪽 분량으로 재판부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놓고 장시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것인지 묻고, 검사가 동의한다.

이어 검사가 조금 전 읽었던 의견서를 한 차례 더 낭독한 뒤 재판부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받는다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공소장 변경에 동의하는지 변호인에게 또다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공판 참석자들은 “이 같은 질문과 답변 자체가 없었으며, 재판부가 검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판 끝 부분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재판부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이의제기를 하면서 발언권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은 재판장이 하겠다”면서 검사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공판 이후 상황도 서로 다르게 증언=조 부장판사는 22일 “공판 이후 사무실 앞에서 담당 검사 2명과 공소사실 변경에 대해 얘기했다. 검사들도 동의하고 돌아갔다. 공소장이 변경되는 것을 몰랐다면 내 방에 왜 찾아왔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검사들은 공판 직후 재판장실을 찾아갔으나 면담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실에서는 “면담 신청서를 작성하면 내일 면담하게 해 주겠다”고 말해 이 검사와 재판장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

재판장은 그 대신 “(법정에서의) 속기록에 나온 내용대로 하겠다”는 뜻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또 “공판 당일 의견서 4쪽 둘째 줄부터 6쪽까지를 공소사실에 새로 넣겠다고 말했고, 검사와 변호인 양측 모두 동의했다. 공소사실을 변경한 당일에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결심공판 후 40여 일이 흐른 최근에야 공소장 변경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동아일보가 공소장 변경 사실을 보도한 것을 보고 18일 재판부에 공판조서 열람을 신청해 공소장 변경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공판조서 열람기록 날짜가 기록돼 있기 때문에 쉽게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도 이날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변경에 대해 연락받은 적이 없다. 언론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공판조서에 재판부와 검사의 문답 일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공판기록은 사무관이 쓴다. 검찰이 가져와 읽은 준비서면을 일일이 그대로 다 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도 석연치 않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공판조서를 사무관이 작성한다고 책임도 사무관이 져야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 재판장 해명 수시로 달라져

16일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결정”

22일 “공소사실 추가분 담당검사가 동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과 검찰은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아일보 자료 사진

16일 삼성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18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다시 열기로 결정하면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추가하는 형식의 공소장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며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어느 한쪽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됐다.

또한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을 했다고 밝힌 것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형사소송법 298조에 따르면 공소장 변경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고, 재판부가 필요를 느낄 때에도 검사에게 요구해서 검사가 신청하도록 절차를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이 일자 조 부장판사는 17일에는 “지난해 12월 7일 결심공판 때 법정에서 구두로 변호인 측에 공소장 변경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검찰과 변호인 모두 (공소장 변경을) 이해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이 보도된 18일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적이 없다.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사실도 몰랐다”며 재판부와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

조 부장판사는 22일 본보가 공판조서 허위 작성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해 12월 7일 결심공판 당시 양측(검찰과 변호인) 모두 동의했다”며 적법하게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16일의 ‘재판부 직권 공소장 변경’ 발언에 대해선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낸 건 아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양측 동의를 얻어 추가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직권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2일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변경에 대해 연락받은 적 없다. 언론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부장판사가 ‘변호인(피고인)의 동의’를 언급한 것에 대해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변호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통한 공소장 변경에도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전제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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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 정석 “부부 소득 더해라”

회사원 김석원(45)씨는 요즘 대출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가을에 기존 주택을 팔고 아파트 평수를 늘려서 이사갈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런 정부 규제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3억원 정도를 빌려야 하는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연봉 5000만원인 김씨는 2억원 밖에 빌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잇단 주택담보대출 규제 때문에 은행돈을 빌려 집을 사기가 무척 어려워졌다. DTI 규제도 지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고 있지만 내달부터는 3억~6억원 주택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내집마련 금융환경이 크게 달라진만큼, 대출자가 금융마인드를 갖춰 발품을 팔아야 자금여력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소득은 뭉쳐서 늘려라

소득이 많을수록 대출금액이 커진다. 은행에서 DTI를 적용할 때 고려하는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다. 현재 시점에선 주식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도 빠뜨리지 말고 합산하자. 시가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구입하려는 맞벌이 부부는 부부 소득을 합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 소득을 더하려면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한다.

대출기간은 길게 늘려라

대출기간을 늘리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줄어들어 대출금액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월급쟁이가 시가 7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금리 연 6% 기준, 기타채무 없음) 조건으로 약 1억5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대출 만기를 20년으로 늘리게 되면, 대출금은 8000만원이나 더 많은 2억3000만원으로 많아진다. 또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짧게 할수록, 대출금리는 낮을수록 대출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기존 빚은 구조조정

이미 받아 놓은 대출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할때 기존 부채만큼 대출 한도를 낮추기 때문이다. 비상용으로 받아둔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한도도 쓰지 않고 있다면 없애도록 하자. 마이너스통장도 부채로 잡혀서 대출 가능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만약 마이너스통장 금액을 갚기 어렵다면, 기존에 넣고 있던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갚아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기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리도 예·적금 금리에 1.5%포인트 정도 가산되어 내면 되므로,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다.

내몸에 맞는 상품을 찾아라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정부 지원 대출상품도 활용해 보자.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의 e모기지론 등은 금리가 높지 않은 데다 대출한도(LTV)에서도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자격을 갖췄다면 적극 이용할 만하다. 특히 e모기지론은 10년짜리 대출금리가 고정금리 최저 연 5.65% 수준으로 은행의 변동금리 상품과 비교하면 최고 1%포인트 싸다. 신용대출을 통해 모자라는 돈을 채울 수도 있다. 다만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연 2%포인트 가까이 높고, 대출한도도 낮다.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받은 다음에 받아야 기존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이경은기자 div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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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입가에 잦은 물집, 알츠하이머 위험!

시중銀, DTI 40~60% 차등 적용 추진(종합)

은행권 예금금리 일제히 인상‥왜?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동시에 인상했다.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외환은행 등이 일제히 예금금리를 올리고 나섰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수신 고객층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예금 금리를 올렸다고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높이고 예금금리 인상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예금 금리를 현실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예금금리 인상 러시

하나은행은 22일 영업점장 전결금리 조정을 통해 정기예금 금리를 최저 0.1%포인트에서 최고 0.2%포인트까지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에 1억원 이상을 1년간 예치할 경우 금리는 연 5.0%로 0.2%포인트 높아진다. 2년 이상과 3년 이상도 각각 0.2%포인트 높아진다. 1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6개월 이상은 0.1%포인트씩 인상된다.

외환은행은 만기별로 0.35~0.6%포인트 수준의 비교적 큰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3개월 정기예금의 경우 우대금리를 종전 3.9%에서 4.4%로 0.5%포인트 높였고,고시금리는 3.6%에서 4.2%로 0.6%포인트 인상했다. 1년제는 4.8%로,2년제와 3년제는 4.85%로 각각 0.35%포인트씩 인상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실제 창구에선 1년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연 4.9%를 주는 특판예금을 판매하고 있지만 고시금리는 4.45%에 머물고 있었다"며 "고시금리를 현실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역시 실세금리 정기예금 고시금리를 1년 이상은 0.1%포인트,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0.2%포인트씩 인상했다. 6개월 이상 정기적금 고시금리도 0.1%포인트 높였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수신금리 인상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인상시기와 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시장금리가 오름세인 만큼 내부적으로 예금금리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예금금리 인상 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우리은행 농협 등은 다른 은행의 움직임을 살펴본 뒤 금리인상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뒤늦은 면피용 조치

이처럼 은행들이 급작스레 예금금리 인상 러시에 나선 것은 '면피용 조치'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하반기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폭이 정기예금 금리 인상폭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일부 은행의 경우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이후 유동성이 말라 금리를 올려 고객들로부터 자금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예금금리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은행들이 마지못해 수신금리를 인상하는 분위기"라며 "일부 은행들은 한은의 지준율 인상에 따른 자금 수요증가분을 자금운용을 줄이기보다 수신 확대를 통한 추가자금 확보로 해소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연·정인설 기자 yooby@hankyung.com

입력시간: 01/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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