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인터넷 도약을 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스마트폰 도입으로 촉발된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천명한 '무선 IT 강국 비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스마트폰 모바일로 패러다임 전환'으로 형성된 새로운 모바일 환경에서 서비스·네트워크·단말·OS·콘텐츠의 생태계가 연계된 정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모바일 서비스 강국의 핵심을 부상할 수 있는 4대분야 10대 핵심과제를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 모바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
1. 비즈니스 활성화 규제 개선
방통위 내부규제인 위치정보보호, 본인확인제, 맞춤형광고와 관계부처 규제인모바일 뱅킹·결제, 게임사전심의, 공공정보 등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2. 모바일 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 체계 구축
무선인터넷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모바일 벤처기업 대상으로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계획. 사업자 플랫폼별 앱 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 응용서비스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위치기반서비스나 SNS를 활용한 신유형 모바일 광고를 발굴하고 광고효과에 대한 인증체계를 마련해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도 추진.
스마트 모바일 대중화·생산적 활용
3. 스마트 모바일 확산 촉진
데이터 잔여량을 이월하고 통합요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무선데이터 요금제도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 스마트 모바일 정보보호를 위해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
4. 스마트 모바일 응용서비스 생산적 활용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u-Home, 교통, 의료 등 공공응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
※ 모바일 오피스 적용 사례
- 소기업형 모바일 사무환경: 10인 이하 작업장 등을 위한 모바일 전자결재, 메일, 영상회의, 재무/고객/영업 관리 서비스 등
- 스마트모바일 기반 작업장 관리: 상가/공장/시장 등에서의 POS, 원격 모니터링, 원격제어 서비스 등
- 모바일 대용량 정보 공유: 대용량의 동영상, 설계도, 프리젠테이션 파일 등을 모바일 기반에서도 쉽게 실기간으로 공유
※ 주요 u-Home 서비스: 멀티미디어 콘텐츠 원격이용, 홈모니터링(주변 cctv 모니터링, 노약자 보호 등), 정보가전기기 원격제어
세계 최고수준 광대역 무선망 구축
5. 무선랜(WiFi) 이용지역 확대
'先 설비 기반 경쟁'을 도입하여 무선랜 이용지역을 대폭 확대할 계획. 2011년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이 세계 3위권 이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2010년 말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을 2배 이상 확대하도록 통신사업자들에게 유도할 방침. 무선랜 Zone 엠블렘을 도입하여 이용가능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6. 와이브로(WiBro) 인프라 확산 촉진
와이브로 망을 2011년까지 84개 지역까지 확대
7. 급증하는 데이터트래픽 대응 주파수 신규 할당
주파수 신규할당을 통해 네트워크 망 고도화를 추진
차세대 모바일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강화
8.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지원 기술개발
결제 보안시스템, 모바일 가상 LAN 고도화 기술, 다차원 고정밀 위치 측정 기술 개발 등을 추진. 특히 '다차원 고정밀 위치 측정 기술'의 경우 GPS 정보에 AP, 기지국 정보를 이용하여 실내에서도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형 쇼핑센터 등의 실내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
9.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 경쟁력 강화기반 기술개발
단말플랫폼을 개발하고 모바일 이용자의 상황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술, 플랫폼 보안 기술 등을 개발하여 미래 모바일 인터넷 경쟁력을 적극 확보
10. 무선인터넷분야 전문인력 양성 추진
국내 기업 및 국내·외 대학, 연구소를 연계한 Open Research Center를 구축하여 R&D와 인력양성을 결합하여 추진. 이동통신사와 연계하여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산학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일자리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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