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과세 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

-세대별 합산과세: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는 세대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2006년 개정)
  * 단, 법인(기타단체 등)은 인별로 합산

-인별 합산과세: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납세 의무자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원 중 주택이나 토지별로 각각 그 합계액이 가장 큰 자, 합계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자, 다만, 법인(단체,종중 등 포함)은 법인별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법인 -개인의 나머지 세대원은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세대의 범위(2006년 신설) ◦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형제자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는 동일세대임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의 별거하는 독립된 생계유지자는 각각 1세대로 간주 -민법상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는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으로 미성년자는 제외하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인정) ◦ 합가주택 혼인 또는 60세이상(女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혼인(합가)한 날부터 2년간은 세대합산 유예하므로 혼인 또는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봄 - 혼인(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간주 ◦ 별도합산토지 : 인별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40억을 초과하는 자

 

▣ 과세 표준

 

◦ 주    택    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6억
◦ 종합합산토지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3억
◦ 별도합산토지분(서비스업 등 제외)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40억
◦ 별도합산토지분(서비스업 등)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200억
   → 2007년 조특법 신설, 2009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 서비스업 등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8개 업종)

【감면이 있는 경우】
- 주       택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 종합합산토지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3억]
- 별도합산토지 : [인  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40억(또는 200억)]

 

▣  세율

 

-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