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주택시장전망(요약) |
1) 주택가격 전망
2007년 주택가격은 2.3%, 전세가격은 1.9%의 완만한 상승 전망
◦ 2007년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주택금융 규제, 지속적인 수요억제 및 공급확대정책에 자극받아 2006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떨어져 완만한 상승 전망
- 전국적으로 2.3%(아파트 3.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은 전체주택 3.9%(아파트 4.3%), 수도권은 3.5%(아파트 3.9%) 상승 전망
- 2007년 1/4분기 주택가격은 2006년 상승의 조정기로 전국 0.9%, 서울 1.5%, 수도권 1.6% 전망
◦ 전세가격은 전국 1.9%(아파트 3.1%), 서울 3.1%(아파트 4.6%), 수도권 3.2%(아파트 4.1%) 전망
- 수도권의 경우 매매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아질 것
- 신규수요 이외에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자가시장 진입이 어려운 계층의 전세수요가 지속되고 공급물량은 크게 늘지 않아 서울 등 수도권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주택가격 전망 >
(단위: %)
구 분 |
2007년 전망치 | ||
서울 |
수도권 |
전국 | |
주택 매매 |
3.9 |
3.5 |
2.3 |
아파트 매매 |
4.3 |
3.9 |
3.1 |
주택 전세 |
3.1 |
3.2 |
1.9 |
아파트 전세 |
4.6 |
4.1 |
3.1 |
2) 주택시장 전망
▣ 주택건설 및 거래
2007년 주택건설 BSI는 75.3(전년 대비), 주택거래 BSI는 89.5(전년 대비) 전망
◦ 2007년 주택건설경기는 “분양시장 침체예상에 따른 건설계획 축소”와 “택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
- 1/4분기도 81.2(2006 4/4분기 대비)로 3분기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대형업체의 주택건설전망(92.8)보다 중소형업체가 전망(75.0)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 지방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5분기 연속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주택거래량은 2006년 4/4분기의 111.6에서 89.5로 나타나 1분기만에 거래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
-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감소,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의 수요억제효과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어 2006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
구 분 |
2006년 |
2007년 | |||
1/4 |
2/4 |
3/4 |
4/4 |
1/4 | |
주택건설 BSI |
79.1 |
105.4 |
63.7 |
66.0 |
81.2 |
주택거래 BSI |
62.9 |
71.2 |
50.9 |
111.6 |
65.7 |
▣ 주택공급
2006년대비 3.9% 감소한 약 44.7만호 전망
민간부문 감소와 공공부문 증가로 공공부문 비중 높아질 것
◦ 특히 중소형 주택건설업체의 경우 공급의 감소폭이 커지고, 지방 주택시장의 여건이 악화되어 지방업체의 공급량 감소의 영향으로 민간부문은 감소하나 공공부문은 늘어나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아질 것
3) 정책제언
주택금융 강화, 수요억제책 등 단기 시장안정책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용적률 탄력적용 등 장기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공급 확대 대책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등 주택금융을 강화하여 주택시장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역할 수행토록 해야 함
- 금리인상은 경제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조절할 필요가 있으나, 주택시장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현 상황에서는 더욱 크므로 시점 및 인상폭을 고려한 탄력적인 조절 고려되어야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관련 조세정책도 변경없이 지속되어야 하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
◦ 공급이 뒤따르지 않는 수요억제책은 가격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켜 가격폭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지속적인 공급확대방안 마련
- 가격상승의 진앙지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만성적인 주택부족 현상으로 수요가 집중되므로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공급량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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