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부동산 제도,정책-후분양 본격 시행

후분양 본격 시행

재건축후분양분도 선보여

-->   아파트 후분양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미 추진 중인 후분양제도가 2007년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데다 이미 후분양제가 적용된 재건축 단지 일부에서 후분양으로 일반분양에 나서게 된다. 후분양은 입주시기가 빠르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선분양에 비해 기대심리가 줄어 청약과열은 빚어지지 않아 당첨확률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자금마련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공공택지 분양 늦어질 듯 2007년부터 공공택지에서 후분양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2007년엔 공정률 40% 이상에서 분양할 수 있고 분양가능한 공정률이 2009년 60%, 2011년 80%로 높아진다. 대한주택공사는 후분양 시범단지로 의왕 청계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 12월 청계지구에서 처음으로 분양되는 B1, B2블록 30~34평형 총 612가구를 후분양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률이 60% 정도로 내년 6월 입주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단지에는 후분양이 의무화되지 않았지만 후분양 인센티브가 마련됐다. 2007년부터 공급되는 아파트용지는 후분양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공정률 40% 이상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는 업체에 우선 공급되는 것이다. 공공기관처럼 2009년엔 60%, 2011년엔 80% 공정률로 후분양 조건이 강화된다. 민간도 후분양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택지 부족으로 공공택지의 아파트 용지 청약경쟁률이 수십 대 1에서 많게는 1백대 1이 넘을 정도로 공공택지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업체들이 우선 공급권을 적극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은 후분양 영향으로 선분양일 때보다 1년 가량 늦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재건축 후분양 시작되고 은평뉴타운 후분양 민간택지 가운데는 재건축 단지에 후분양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03년 7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는 공정률 80%에서 분양해야한다. 2007년에 연립주택 재건축 단지 등 소규모 재건축 단지들에서 일부 후분양제에 따른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양시 석수동 성진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총 167가구 가운데 24∼30평형 25가구 정도를 2007년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부천시 송내동 동원아파트 재건축 단지도 총 371가구 중 일반분양분 48가구를 2007년 말께 후분양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공공분양 단지에 후분양제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공정률 80% 이상에서 후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키로 했고,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이 미뤄진 은평뉴타운이 공정률 80%에서 2007년 하반기 분양될 예정이다. 은평뉴타운은 당초 2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었는데 2007년엔 공정률 80%에 이른 단지만 분양될 것으로 보여 물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내려가지 않을 듯 후분양제는 분양가 문제보단 투기 문제에서 비롯됐다. 분양가 억제 대책이 아니라 투기 억제 대책인 것이다. 실제 건물이 들어서기 전 3년 전께 분양되는 선분양 제도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데다 가격 면에서도 대개 주변 시세 이하여서 새 아파트의 메리트가 최대한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아 청약자들이 몰렸다. 입주 때까지 3년 가까이 여유가 있어 소비자들의 자금 마련 압박도 크지 않았다. 후분양제는 이에 따른 투기양상을 억제하기 위해 나온 대책이다. 분양가는 분양이 늦어짐에 따라 자연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원가만 보더라도 그만큼 금융비용이 더 들어간다. 은평뉴타운도 분양이 1년 늦어짐에 따라 금융비용만으로 평당 15만원 가량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곧 입주할 새 아파트여서 주변에서 최고가의 시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크다. 선분양때는 새 아파트가 미래지만 후분양에선 어느 정도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분양이 늦어지는 만큼의 자연스런 집값 상승분도 분양가에 반영될 것이기도 하다.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한 후분양한다고 분양가가 내려가긴 어려운 것이다. 후분양을 하면 업체 입장에서도 분양에서 입주까지 자금 회수 기간이 짧아 사업 부담이 커진다. 그만큼 사업성을 깐깐하게 따질 것이어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공급이 줄고 분양가는 올라갈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꼭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점은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불거질 문제여서 후분양이 정착된다면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