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신기루’ 돼가는데…3·22대책 헛발질

 

[한겨레] 계획된 보금자리 물량 견줘


청약저축가입자 '열배' 폭증


공공임대 목표치 추산 부실


LH등 자금난 겹쳐 비현실적


기대 심리 키워 시장왜곡


서민주거안정과 멀어진 MB 주택정책

 

 

 

정부와 여당이'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부동산 떠받치기에 나섰지만 정작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변질되는 양상까지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보금자리주택 분양사업의 경우 주택 수요층의 이상 기대심리를 불러 거래 침체 등 전체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켰고, 공공임대의 경우에도 실질 주택공급이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이중의 '신기루'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이상 기대심리 주택시장 왜곡 불러

이명박 정부는 2008년 9월 저소득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겠다며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09~2018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마련한 택지에 주변 시세보다 싼 분양주택 70만채와 공공임대 80만채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탄생했고 이듬해 4월 법 시행에 뒤이어 보금자리 청약을 위한 '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출시됐다.

이에 대한 이상 기대심리는 새로 선보인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폭증으로 여실히 드러난다. 애초 청약통장 가입자는 2008년 말 631만여명에 불과했지만, 2009년 새로 출시된 청약종합저축에 당해년도만 885만여명이 가입했다. 2009년 말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이 됐고, 현재는 1480여만명에 이른다.

이런 가입자 폭증은 역설적으로 보금자리가 내집 마련의 '신기루' 구실을 하면서 주택 매매시장을 왜곡시켰음을 보여준다. '반값아파트' 기대를 부른 보금자리 분양 물량은 계획치로도 2018년까지 70만채가 제공될 뿐인데 이를 바라보는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는 그 열배가 넘는 800여만명이 몰린 셈이다. 그나마 현재로서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자금난 때문에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명분을 허물고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며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건설사까지 끌어들여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 선진국 수준 공공임대는 '뻥튀기'

정부는 보금자리지구 등에 흔히 '공공임대'로 불리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09년 이후 80만채 공급해서 2018년께는 총주택수 대비 공공임대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2%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이런 목표치는 추산 자체가 부실하다.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쪽은 "보금자리 정책 발표 당시 2018년 목표치로 제시된 12%가 어떻게 추산된 수치인지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된다"며 "다만 2008년 공공임대 사업승인 실적에 2009년 이후 공급될 보금자리 공공임대와 다가구 매입임대 등의 물량을 더한 뒤 총주택수 추계를 대비하면 11.7%로 유사한 수치를 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공공임대 사업승인 실적은 105만2000여채인데, 여기에 보금자리 정책이 제시한 80만채 공공임대 계획과 해마다 2만채씩 늘려가기로 한 다가구 매입임대 등의 20만채 물량을 더한 뒤, 국토부가 추계한 2018년 총주택수 1760만채에 대비하면 11.7%가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8년 12% 추계의 출발점이 된 공공임대 사업승인 실적은 세입자가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재고 물량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당장 2008년 사업승인 실적은 105만2000여채인데, 재고 물량은 절반 수준인 57만8000여채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사업 승인으로부터 입주까지를 대개 길면 4년으로 설명하지만, 자금난에 빠진 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감안하면 착공을 기약하기 어려운 물량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총주택수 통계 기준이 왜곡되어 공공임대 비율이 부풀려지는 문제점도 있다. ( < 한겨레 > 3월3일치 1면 참조)

결국 보금자리 '신기루'는 자기몫으로 돌아올 분양주택이 제한적인데도 수요자한테 주택 구매심리를 위축시켜 전세대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김남근 민생희망본부장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때는 공공성의 원칙이 최우선인데, 보금자리 분양은 최초 분양 뒤에는 투기대상이 돼 공공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분양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돌리는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보금자리 사업을 지탱하려고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내주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도시행정학)는 "보금자리 분양 물량은 최초 분양권자에게 그린벨트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문제가 있다"며 "최초 분양권자가 이 주택을 팔 때 정부가 적정 수익률만 보상해 이를 되사고 다시 적정가격에 개인에게 되파는 '공공자가주택' 도입 등으로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주택시장 안정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