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여야 부동산정책 이슈선점 경쟁

여야 부동산정책 이슈선점 경쟁

정책 내놓기 경쟁 벌여

-->   관련기사 (최신순)  • 공공택지 전면공영개발 추진…得보다...  • 與부동산특위 "실수요자에 분양가 30∼... 여야간 부동산 정책대결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반값 아파트'를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뒤질세라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위해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여야의 부동산 정책 경쟁은 정책의 실현가능성보다는 부동산 가격안정이 서민경제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른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겨냥해 부동산 어젠다를 선점하기 위해 `한건주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일단 부동산 이슈선점 경쟁에서는 한나라당이 기선을 잡은 모양새다. 지난달 29일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값 아파트 공급정책은 집값 상승의 주 원인이 비싼 땅값 때문이란 판단에 따라 땅은 영구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통해 분양가를 지금의 절반 수준인 평당 500만~600만원대로 인하하는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이 골자. 한나라당은 또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해 반값 아파트 사업을 전담케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비현실적이란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는 반론으로 맞서고 있다. 청와대 변양균(卞良均)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반값아파트' 정책에 대해 "정부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분양과 함께 환매조건부 분양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한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검토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당도 한나라당보다 뒤늦긴 했지만 부동산 정책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당내 경제통인 이계안(李啓安) 의원은 지난 8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 채택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또 당내 부동산대책특위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전면 공영개발해 분양가를 30~40%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가칭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12일 밤 비상대책위원회의에 보고했다. 특위는 민간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 민간아파트의 채권입찰제 실시, 종합부동산세의 주거복지목적세 전환, 후분양제 유도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어는 다르지만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반값 아파트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만큼은 한나라당에 밀릴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지만 항목 하나하나가 쟁점사안이란 점에서 향후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앞으로 치열한 논란 예상 양당은 정책 대결만큼 못지 않게 상대당이 제시한 정책의 허점을 짚어내면서 이슈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경전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의 반값아파트 정책에 대해 "부동산이 민생고를 야기하는 주범이긴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큰 기대를 주면 문제가 있다"며 "분위기에 편승한 퍼퓰리즘이나 선심성으로 갈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여당안에 대해 "여당은 반값 아파트를 위해 종부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지자체가 대지임대부 주택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한다는데, 애초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포함돼 있던 것인 만큼 지자체의 세수 결함을 어떻게 메울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야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 당 내부에서도 현실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건교위 소속 우리당의 한 초선의원은 부동산특위 안에 대해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획기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큰 혼선만 가져올 수 있다"며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보완이 옳은데 지금 수준은 너무 나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 위원장인 윤건영(尹建永)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사견임을 전제로 "반값 아파트는 보통 아파트와 전혀 다르다. 귤 하나의 값이 배 하나의 값과 같다고 해서 귤이 싸다고 하지는 않지 않느냐"면서 "토지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자금과 택지조달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