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방식의 종류 및 특징

택지개발방식의 종류 및 특징 가. 현행 택지 개발방식의 종류 - 현행 택지 개발 사업방식으로는 도시 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토지 형질변경 사업 등이 있고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한 대지 조성 사업, 토지 구획 정리법에 의한 토지 구획 정리사업,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영 개발 사업이 있음. - 그 외에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제도적으로 10여개 이상의 개발방식이 허용되고 있으나 신규택지개발은 거의 공영개발 사업, 구획 정리사업, 대지조성사업(주촉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나. 주요 개발 방식의 특징 1) 구획 정리 사업 ㅇ 근 거 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계획법 ㅇ 시행주체 : 지자체, 주공, 토개공, 지주, 조합 ㅇ 시행구역 : 도시계획구역, 준도시지역, 택촉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ㅇ 토지확보 : 환지, 감보 ㅇ 사업규모 : 주거 및 상업지역 50,000㎡ 이상, 공업지역 150,0OO㎡ 이상 2) 대지조성사업 ㅇ 근 거 법: 주택 건설 촉진법 ㅇ 시행주체: 주공, 토개공, 지자체, 민간등록업체(민간개발업 자가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ㅇ 시행구역: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ㅇ 토지확보: 전면매수, 수용권이 부여됨. 그러나 민간개발시 토지수용을 하는 경우 는거의 없음. 3) 공영개발사업 ㅇ 근 거 법: 택지개발촉진법 ㅇ 시행주체: 국가, 지자체, 토개공, 주공 ㅇ 사업구역: 도시계획구역 및 그 주변지역 (도시계획구역외에서도 규모제한이 없음) ㅇ 토지확보: 수용, 협의매수

 

구 분 용지분류 비고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 아파트건설용지 - 연립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 및 제4호에 게시한 시설 공공시설용지 도시계획시설용지 주거편익시설용지 상업. 업무시설용지 중소기업용 도시형 공장용지 농업관련용지 기타시설용지 -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에 게시한 시설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 게시한 시설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게시한 시설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내지 다목에   게시한 시설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라목에 게시한 시설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4호에 게시한 시설 및   택지개발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시설 구분 용도별 공급지역 수도.부산권 광역시 기타지역 조성원가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 60㎡초과85㎡이하 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60 수도권 : 85 부산권 : 80 수도권 : 95 부산권 : 90 60 70 90 60 60 80 조성원가수준 공공용지 협의양도인택지 100 수도권:감정가격 부산권:110 100 110 100 110 조성원가이상 단독주택건설용지 국민주택규모의용지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초과용지   (85㎡초과주택용지) 기타공공용지   (학교용지 포함)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상업용지등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단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용 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상가부지 시 장 종교용지 유 치 원 공용의청사 주 차 장 자 동 차 정 류 장 종합의료 시 설 통신시설 생활대책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공사등(농수산물공판장) 생활대책 기타 실수요자 협의양도자(종교법인 소유토지)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협의양도자(유치원시설 및 부지)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체시설용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한국전기통신공사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감정가격 낙찰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낙찰가격 기존면적:조성원가의 110% 추가면적: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기존면적: 조성원가 110% 추가면적: 감정가격 낙찰가격 조성원가 조성원가 낙찰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조성원가 집단에너지 시 설 전기공급 시 설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벤처 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사업용시설 사회복지 시 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기타 실수요자 한국전력공사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타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수용보호시설 (유료시설제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함) 기타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조성원가 조성원가 조성원가 조성원가 조성원가(단,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조성원가 감정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