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민간아파트 건설인허가 간소화 추진"

건교부,"민간아파트 건설인허가 간소화 추진"

서종대 건교부 본부장 "이달말까지 인허가 단축대책수립"

-->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1일 민간 분양 아파트의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민간의 택지 매입 후 인허가받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민간이 땅을 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데 3~5년 걸린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가까운 시일내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본부장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은 물론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에서의 민간아파트 건설을 모두 포함한다"면서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시 가장 큰 어려움은 땅을 사고 인허가를 받는 것"이라면서 "공공민간 공동사업제와 함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면 민간 주택이 위축되는 문제는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분당급 신도시, 아직 확정 안해 서 본부장은 "1.31대책에 따라 매년 임대주택을 5만가구씩 건설하면 민간물량을 뺏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공공에서 택지를 추가로 확보해 건설하므로 민간이 확보하는 택지나 공공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용 주택은 한 채도 줄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건축비 수익률과 관련, "민간 건설사의 적정 이윤이 보장돼야한다는 게 원칙이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은 수익률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착륙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강남 아파트값이 6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정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너무 급격히 떨어져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올 상반기 발표할 강남급 대체신도시와 관련, "신도시를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 하는대로 지켜보는 것이 좋지 일부 언론 보도를 보고 가서 섣부른 투기를 했다가는 정말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한국주택공사와 대한토지공사의 통합 문제가 거론되는 것 관련, 현 시점에서 통합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이번 정부 들어 주택공사의 일감이 2배로 늘었고, 토지공사도 신도시, 개성공단, 혁신도시 사업 등 여러가지 새로운 사업을 맡고 있어 양 기관이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일이 너무 커진 상황"이라며 "경영의 효율성이나 일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서는 통합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