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31대책>시장반응…분양주택 감소로 집값 오른다

<1ㆍ31대책>시장반응…분양주택 감소로 집값 오를수도

"임대주택 확대 전ㆍ월세시장 안정에는 도움"

-->   정부가 공공펀드를 통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 부동산 시장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31일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일각에서는 "분양주택의 물량이 감소해 기존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단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주도해서 공급하는 임대라면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고, 비축용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 다세대 등 단기 공급이 가능한 주택이 동시에 늘어난다면 임대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정부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도 하지만 현 시점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을 더 늘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인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부 재정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앞으로 10년후면 인구구조 변화나 행정수도 이전, 신도시 입주 등으로 일부 지역은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수도 있는 데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려가며 공급량을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정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높여야 하고, 임대료를 낮추면 재정손실이 커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라며 "중형 임대주택이라면 임대료가 만만치 않을텐데 땅값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임대료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공급 더 위축될듯 민간 분양 주택건설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D건설 관계자는 "한정된 땅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면 결국 민간의 분양주택 사업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민간 주택공급이 더욱 힘들어졌는 데 앞으로 공공택지내 부지 확보까지 어려워져 사업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인기지역 분양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소형과 달리 30평형 이상 중대형은 거주외에 재테크 개념이 추가되는 데 임대주택 수요가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중대형의 경우 분양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그만큼 소유권이 있는 분양주택 물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주택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건국대 고성수 교수는 "임대주택이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공공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임대주택을 지어야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